충북도 정보공개 낙제 수준

정부 82곳 평가서 최하등급 '미흡' 판정

충북도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실태가 낙제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됐다.

그만큼 도민의 알 권리 증진과 행정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노력이 뒤떨어져 있어 개선책 마련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대통령 비서실, 감사원 등 중앙행정기관을 비롯해 전국 16개 시·도 및 교육청 등 82개 기관을 대상으로 정보공개 운영실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충북도는 최하위 20%에 해당하는 '미흡'이란 평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전시는 상위 50% 이내에 들어가는 '양호'를 받았으며, 충남도는 하위 50%에 해당되는 '보통'이란 평가를 받았다.

이번 평가에서 병무청·철도청·특허청 등은 최상위인 '우수'로 평가됐으며 대전·충남·충북교육청의 경우 '보통'으로 평가됐다.

이번 평가는 정보공개제도의 정착과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정보공개 제도기반 ▲제도운영의 적절성 ▲정보공개법령 이행 정도 등 3개 부문으로 나눠 실시됐으며 우수(20%), 양호(30%), 보통(30%), 미흡(20%) 등 4개 등급으로 나눠 상대 평가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부문별 평가 결과를 보면, 제도기반 부문에서는 충남도가 '우수', 대전시가 '양호'로 평가된 반면, 충북도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제도운영 부문에서는 충남도가 '양호'로 평가된 반면, 대전시와 충북도는 '보통'으로 평가됐으며 정보공개법 이행 여부에서는 대전시가 '양호'를, 충북도와 충남도는 '보통'으로 평가됐다.

행자부 관계자는 "자발적 정보제공 등 수요자 중심의 정보공개 확산 노력 등 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한 자치단체의 노력이 절실한 것으로 평가됐다"며 "충북도 등 최하위 평가를 받은 기관에서는 새로운 실무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강화하는 등 후속책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