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대통령 고리 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
“안전한 대한민국 가는 대전환, 건설중인 신고리 5·6호기 빠른 시일내 사회적 합의 도출”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기장군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에서 열린 고리1호기 영구정지 선포식에 참석해 “원전 정책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준비중인 신규 원전 건설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고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며 “현재 수명을 연장해 가동 중인 월성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해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5·6호기는 안전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해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다”고 말해 신고리5·6호기에 대한 건설 중단 가능성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탈원전과 함께 미래에너지 시대를 열어 신재생에너지와 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 육성하겠다”며 “4차 산업혁명과 연계해 에너지 산업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과 함께 석탄화력 발전을 줄이고 천연가스 발전설비 가동률을 늘려가겠다"며 "석탄화력발전소 신규 건설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노후된 석탄화력발전소 10기에 대한 폐쇄 조치도 제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며 "이미 지난 5월 15일 미세먼지 대책으로 30년 이상 운영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6기를 일시 중단한 바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다"며 "친환경 에너지 세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해 산업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다"며 "산업 경쟁력에 피해가 없도록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중소기업은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또 "오늘 고리1호기 영구 정지는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라며 "원전 해체에 대한 노하우를 축적해 원전 해체 산업을 육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원전 해체는 많은 시간과 비용과 첨단 과학기술을 필요로 하는 고난도 작업"이라며 "탈 원전의 흐름 속에 세계 각국에서 원전해체 수요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현재까지 원전 해체 경험이 있는 국가는 미국, 독일, 일본뿐"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력은 미국 등 선진국의 80% 수준이며 원전해체에 필요한 상용화기술 58개 중에 41개를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mkpark041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