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장금리 상승할 경우
원리금 상환부담 늘어나면서
재무건전성 악화, 소비 위축
외국인 자금 유출 가능성도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15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뇌관으로 꼽히고 있는 가계부채가 악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오고 있다. 또 최근 한국 시장으로 외국인 자금 유입은 지속되고 있지만, 이번 금리 인상으로 한국과 미국 간 금리 역전가능성까지 제기되면서 외국인 자금이 대거 유출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1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은행과 보험사 등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은 10조원이 늘어 증가세가 올들어 최대폭으로 확대됐다.
한국은행이 분기별로 발표하는 가계신용잔액은 지난 3월말 기준 1359조 7000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이래로 3분기 동안 102조원이나 증가했다. 여기에 4월 금융권 전반의 가계대출 증가액 7조 2000억원과 5월 10조원을 더하면 1400조원에 육박한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 시장금리가 상승할 경우 한국 가계의 원리금 상환부담이 증가해 가계의 재무건전성이 악화하고, 이는 곧바로 가계지출 감소로 이어져 소비가 위축된다.
현대경제연구원이 지난해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바탕으로 현재 상태에서 대출금리가 각각 1%포인트와 3%포인트 상승할 경우 가계의 재무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금융부채 보유가구의 가처분소득 대비 원리금상환액 비율(DSR)은 38.7%에서 각각 40.4%, 43.9%로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연구원 관계자는 “미국 금리인상으로 국내 시중금리가 상승할 경우 부채상환능력이 취약한 가구를 중심으로 재무건전성이 크게 악화할 수 있다”며 “이들을 중심으로 가계부채문제가 악화하면서 실물시장으로까지 위험이 전이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미국 금리인상으로 올 하반기 금리 역전 가능성이 커지면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한미 기준금리 역전기인 2005년 8월부터 2007년 8월까지 국내 증권시장에서는 모두 19조 7000억원의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가 있다. 일부 전문가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금리 외에도 기업 실적 등 여러 요인을 종합적으로 감안하고 우리나라 경기와 신용도, 외환건전성 등이 나쁘지 않은 만큼 실제로 외국 자분이 빠져 나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분석한다.
대외적인 큰 충격이 발생하거나, 외환시장의 쏠림 현상이 심화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실제로 자본유출 위험은 높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LG경제연구원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다른 조건이 일정할 때 한국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낮아지면 높은 수익을 좇아 국내에 투자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거나 해외투자를 위한 내국인 자금유출이 늘어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정우 기자 wooloos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