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 이전위해 헌법 개정 필요
개헌에 대한 공감대 충분히 형성
與野 ‘국회분원 설치’ 한목소리
지방으로의 권력 이전 ‘긍정적’
地選때 개헌 국민투표 가능성
올 초 TF꾸려 관련 용역 추진
미래부·행자부 이전 지원 만전
KTX세종역, 여러 방면서 검토
또한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정리해야 한다”면서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해 행정수도 추진을 위한 법적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을 만나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길을 걷고 있는 세종시의 현주소와 과제를 들어봤다.
[대담=황근하 세종본부장]
-새정부 들어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얘기가 많다. 어떻게 진행되나.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수도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정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서울이 수도라는 관습헌법이 존재해, 수도 이전은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만큼, 헌법에 ‘세종시=행정수도’를 명문화해 행정수도 추진을 위한 법적 논란을 종식시킬 필요가 있다. 헌법개정은 국가적 무게를 지닌 사안이나, 개헌에 대한 정치·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다. 우리 시는 개헌 논의 과정부터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가고 있다. 수도 문제를 헌법적 차원에서 정리하고, 최선의 안을 만들기 위한 시 주관 공청회도 계획할 예정이다.”
-국회분원 설치 논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국회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세종시 완성을 위해 국회 분원 설치 등을 우선 검토하자”고 밝혔고, 여야대표도 여기에 공감했다. 새 정부의 세종시 완성의지가 확고한 만큼, 앞으로 국회 분원 설치는 순조롭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대선에서 5개 정당 후보 모두 국회 이전이나 분원 설치를 공약했던 만큼, 합의도출에 무리는 없을 것으로 전망되는 지금이 가장 호기이자, 적기라고 판단한다.
수도권에서 지방으로의 권력 이전은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돼야만 이뤄질 수 있다고 본다. 지방분권, 국가균형발전이라는 큰 목표를 이루는데 세종시가 도화선이자, 촉발점이다. 우리 시에는 현재 중앙부처의 3분의 2와 40개의 국책연구기관이 있는 만큼 청와대 제2집무실과 국회분원이 설치되고 미이전 부처가 이전하면, 행정수도로 거듭나고 지역균형발전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행복도시 건설 착공 10주년, 세종시 출범 5주년을 맞는다. 어떤 의미가 있는지.
“2017년은 세종시 착공 10주년, 출범 5년을 맞는 해이자 우리시가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세종시를 설계했던 장본인이자 현 시장으로서 말씀드리면 세종시는 탄생부터 지금까지 수많은 우여곡절과 역경을 이겨내며 하루하루 성장해 왔다. 지금까지 4단계에 걸쳐 총21개 중앙행정기관이 이전했으며, KDI·국토연구원 등 15개 주요 국책연구기관도 이전을 완료했다. 출범 당시보다 인구는 2.5배 이상 증가했고 각종 사회시기반시설도 확충돼 정주여건도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
올해는 새로운 정권의 탄생과 지방분권에 대한 국민의 염원으로 인해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종시가 행정수도로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가능성이 높아졌다. 헌법에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해 어떻게 보나.
“13년 전 헌재에서 수도에 대한 관습헌법 결정에 따라,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서는 성문헌법에 행정수도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개헌이 세종시 완성의 선결과제다. 행정수도 개헌은 지방분권에 대한 의식을 고취시키고 균형발전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매우 크다.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주민과 국회의원 등이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반대가 예상되지만, 정부가 행정수도 건설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고 이해를 구한다면 충분히 국민동의를 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 시도 올해 초부터 TF팀을 구성해 관련 용역을 추진 중이며, 국회의원, 정당, 정부부처, 언론 등에 전방위적으로 건의와 홍보를 하고 있다. 지방분권과 행정수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류가 형성되고 있는 지금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행정수도 완성의 시대적 소명을 완수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을 통해 세종시가 기대할 수 있는 점은 무엇인지.
“미래창조과학부와 행정자치부의 정부세종청사 이전은 우리 시의 기대감 차원을 넘어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을 위해 진작에 추진했어야 하는 당연한 과제다. 우선 미래부와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은 행정수도 세종시의 완성에 한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지방분권을 강화하고 세종시와 제주도를 자치분권 시범지역으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했듯이 정부조직과 지방자치 주무 부처인 행자부가 세종시를 자치분권 시범도시로 지정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시가 한국형 자치모델을 발굴하는 정책의 무대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행자부의 경우 이전을 위해선 법 개정이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 문제가 없다고 보는지.
“행복도시특별법상 이전 제외 부처인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은 법률의 개정을 통해 추진해야 한다. 행자부의 전신인 안행부를 이전 제외 부처에서 삭제한 행정도시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0월에 이해찬 의원이 대표발의를 한 상태다. 문재인 정부의 의지가 있고, 지방분권의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돼 있기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정부조직개편 추이에 따라 미래부 이전고시 및 새로운 청사확보 등의 현안들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이뤄 질 수 있는 일은 아니다. 시는 앞으로 관련 부처등과 면밀하고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미래부와 행자부의 세종시 이전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다.”
-세종시가 제안하고 있는 국무총리실 독립청사 건립안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행정수도 완성과 행정부를 총괄하는 국무총리의 위상과 역할을 감안해, 정부세종청사를 대표할 수 있도록 독립청사를 건립을 제안한 것이다. 독립청사가 건립으로 총리실과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분산 운영되고 있는 직속기관을 함께 배치함으로써 행정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또한 총리실 독립 청사는 새정부가 총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세종시가 행정수도임을 보여주는 방안이 될 것이다. 아울러 이전한 국무총리실 공간을 활용해 세종시로 추가 이전하는 정부부처 사무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
-KTX 세종역 재추진에 대한 세종시의 입장은.
“한국철도공사가 추진한 KTX 세종역의 신설에 대한 사전 타당성 용역은 현 정부의 수립 이전에 이뤄진 것이다. 현 정부의 대선 공약 추진에 따른 행정수도 완성, 인구 증가와 같은 경제적 타당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변수가 반영되지 않아 용역 결과의 신뢰성이 다소 부족하다고 판단한다. 또한 KTX 세종역 신설의 타당성을 단순히 경제성만 가지고 판단하기보다는 행정수도로서의 위상, 정책적 기능, 지역 균형발전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세종시 인구는 올 연말 30만명에 이르고 2030년에는 인구 80만 도시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자체 수요는 물론 대전 유성과 대덕 등 대전 서북부권 시민의 고속철 이용 수요가 급증하는 점 등 KTX 세종역의 필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다. 세종시의 신도심, 대전시 유성, 대덕의 50만 등 100만명 이상의 시민이 접근성 좋은 세종역을 이용함으로써 교통편익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이다. 충청권 시도지사와 합의를 통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충청권 상생발전을 위해 대전·충남·충북과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겠다.”
정리=강대묵 기자 mugi10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