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 일자리 정책(프로그램)이 ‘제자리 걸음’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가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대응코자 일자리 정책 개선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도가 추진 중인 일자리 프로그램은 신규 프로그램 보다 기존 프로그램의 재운영에 그치고 있다는 점에서다.
도는 14일 충남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일자리 100일계획 우리 도 대응방안’을 발표했다.
도는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과 연계해 충남일자리대책본부 및 전담 TF를 설치·운영하고, 지역차원에서 능동적이고 효율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도 일자리 정책을 들여다보면 매년 되풀이되고 있는 일자리 프로그램이 눈길을 끈다는 점이다.
브리핑 자료의 ‘2017년 충남일자리 역점 추진상황’에 따르면 도가 올해 추진 중인 일자리창출전략은 크게 5개로 대표된다.
이를 자세히 보면 △청년 창업 촉진을 통한 고용창출력 견인(청년CEO500프로젝트, 작은브랜드100개찾기, 창업보육센터 지원)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인증제 △지역우수기업에 대한 인식제고(중소기업인식개선 프로젝트) △고용서비스 활성화를 통한 구인·구직 미스매치 최소화(충남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기업면접비 지원, 일자리박람회 개최 지원, 기업분석경진대회) 등이다.
이를 지난 몇년간(2013~2017년) 세출 예산안과 비교해보면 프로그램이 매년 반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누적 목표 인원을 설정하고 장기적으로 추진 중인 청년CEO500프로젝트, 작은브랜드100개찾기 프로그램을 차치하고더라도, 일자리종합센터, 일자리박람회, 창업보육센터 등의 프로그램은 타 시·도와 비교해도 별다른 특색없이 매년 반복되고 있다.
일자리 프로그램의 예산 규모가 제자리 수준에 그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단 일자리 창출 기반 구축 등 ‘고용안정’ 전체 예산이 전년 83억원 대비 78억원으로 줄었다.
세부 예산안은 고용우수기업지원(2억원)과 충남일자리종합센터운영(6억원), 일자리박람회개최(1억원) 등은 지난해와 동일했고,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 예산은 올해 23억원으로 지난해 29억원보다 오히려 줄었다.
그나마 중소기업 인식개선 프로젝트(6800만원)이 전년대비 2000만원 증액됐고, 중장년 재도약 창업지원사업(2억원)이 신규 책정되는데 그쳤다.
이에 새정부의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여건 개선 정책에 발맞춰 일자리 관련 예산을 추가 확보하고, 다양한 신규 일자리 프로그램 개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홍성에 사는 취업준비생 김모(29) 씨는 “채용 관련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대부분 창업위주의 프로그램에 국한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부재한 것 같다”라며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일자리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