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반칙'이라는 게 있다. 우리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여러 반칙 중 국민생활에 가장 피해를 입히는 반칙 3개를 규정한 것이다. 생활반칙(안전비리·선발비리·시민갈취), 교통반칙(음주운전·난폭보복운전·얌체운전), 사이버반칙(인터넷먹튀·사이버명예훼손·보이스피싱)이 바로 3대 반칙이다. 공동체의 신뢰를 저해하는 3대 반칙이야말로 추방해야할 암적 존재다.
경찰청은 지난 100일 동안 3대 반칙행위 특별단속을 벌여 3만988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구속자만도 996명이나 된다. 법을 마음대로 우롱하는 기득권층이 철퇴를 맞았다. 단속에 걸려든 것만 이 정도라면 우리사회에 반칙행위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가늠할 수 있다. 경찰이 특별단속을 하겠다고 예고까지 했음에도 반칙행위는 여전했다. 맑고 깨끗한 사회를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마련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사이버반칙 사범이 2만1000여명으로 가장 많았다. 최근 인터넷상에서 직거래를 위장한 사기행위가 극성을 부리고 있다. 싼값에 상품을 팔겠다며 소비자를 유혹한 뒤 물건은 보내주지 않고 돈만 챙기는 수법이다. 보이스피싱·스미싱 피해자도 끊이지 않고 있다. 가짜뉴스를 유포하거나 악의적으로 상대방을 헐뜯는 사이버명예훼손이 극성을 부리고 있다. 사이버반칙은 갈수록 진화해 수사에 애를 먹고 있는 실정이다.
딸의 생활기록부를 조작해 대학 수시전형에 합격시킨 교육공무원, 체육특기생 추천 활동비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금품을 받은 코치 등이 적발됐다. 기득권층에 의한 입시비리다. 음주·난폭·보복운전자 3600여명을 검거했는데 이중 상습 음주운전자 103명은 구속됐다. 경찰청은 집중단속으로 음주운전 사망자는 전년 대비 27.9%, 전체교통사고 사망자는 8.2% 줄었다고 밝혔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반칙 없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해 단속의 끈을 놓아선 안 된다. 반칙행위자들로부터 선량한 시민들이 위협받고 있다. 재산을 잃거나 폭력에 노출되고 있다. 반칙은 더 이상 발붙일 곳이 없음을 각인시켜줘야 한다. 100일 특별단속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연중 실시해야 한다. 지속적인 캠페인을 통해 예방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다. 범인을 검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범죄를 저지르지 못하도록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