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를 설계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대상으로 지역공약 등 현안을 설명하기 위한 각 지자체의 경쟁이 치열하다. 국정자문위에 대한 중앙부처의 업무보고가 끝나고 어제부터 국정과제 선정 작업이 본격화됨에 따라 각 시도마다 지역공약 및 지역현안 자료를 국정자문위와 중앙부처에 적극 설명·제안하고 있다. 새 정부 출범 한 달은 집권 5년을 좌우한다. 집권 초 국정운영 기조를 먼저 설정한 후 국정과제를 선정하므로 그 과정에서 누락되면 지역현안은 뒤로 밀리는 수밖에 없다.
전체위원회와 산하 6개 분과위원회, 실무위원회 등과 접촉, 이들과 호흡을 맞추기 위한 지역의 선제적 대응이 긴요한 시점이다. 중앙부처와도 연계, 지역현안 해결의 돌파구 찾기에 부심하고 있다. 이번 주부터 중앙정부 설득 기간으로 설정, 서울시와 세종시에 각각 캠프를 차린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대전시의 경우 대통령 공약을 국정과제에 반영시키기 위해 어제 민관정협의체 성격의 '대통령 공약 실행 협의회'를 개최했다. 9개 대선 공약을 국정과제로 반영시켜 조기 추진될 수 있도록 지역 역량을 모으고,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세종시도 국회분원 설치와 행정수도 완성을 위해 정부, 국회, 주요 정당 인사들과 연대 노력을 펼치고 있다. 충남 또한 국정자문위 100대 국정과제에 지역현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안간 힘을 쏟고 있다. 충북도는 오송~충주~제천으로 이어지는 바이오 벨트 구축 등 8개 대선공약의 이행을 위해 다각도로 설득하고 있다고 한다.
지역현안을 설명할 공식 통로가 없다보니 과열경쟁이 일어나는 측면도 있다. 지역 사정이 절박하다는 방증이다. 무턱대고 국정자문위에 지역 현안을 반영해달라고 매달릴 수는 없다. 먼저 부처별 국정운영 방향 및 프로젝트를 파악하는 게 순서다. 그래야 거기에 맞는 국고보조금 확보 등 소요 재정문제도 미리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국정자문위는 다음달 1일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간담회를 갖는다고 한다. 정부의 중점과제인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전국 지역공약만 해도 146개에 이른다. 국정자문위가 시도지사협의회 회장단만 만날 경우 각 시도별 현안을 설명할 기회가 사실상 차단되는 셈이다. 전국 시도와 국정자문위 분과별 협의 채널이 구축돼야만 한다. 각 지역 역량이 시험대에 올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