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본보를 비롯해 충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충북·세종지회가 잇따라 협약을 맺고 ‘초(超)저출산 시대 극복’을 위해 발 벗고 나선 것은 크게 환영할만한 일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의 감이 없지 않지만 모두가 힘을 모으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다는 점에서 여타 시·도, 전국적으로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충북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단 한 명의 신생아도 태어나지 않은 읍·면·동이 충북 단양군 단성면과 적성면 등 전국적으로 16곳에 달한다고 한다. 그런 면에서 본보와 충북도,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심각한 저출산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이고, 결혼·육아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으로 저출산 극복 인식 개선을 위한 릴레이 캠페인에 시동을 건 것은 그 자체로도 희망을 품기에 충분하다.

다만, 저출산 극복을 위해서는 임신·출산·육아 지원정책 홍보 및 리플릿 배포 등 선언적 행사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청년들의 만혼과 출산기피 원인 등을 분석하고 건강한 결혼문화 조성, 남성의 가사·육아 참여 등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은 물론, 지역 사회단체와도 긴밀히 협력해 시·도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다면 실효(實效)를 거둘 수 없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를 의미하는 합계출산율도 심각하다. 통계청이 지난 24일 밝힌 올해 1분기 합계출산율은 0.29명으로 1년 전보다 0.04명 감소했다. 혼인이 감소하는 추세에서 이혼까지 늘어나면서 저출산 구조도 개선될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만혼·비혼 예방 및 적령기 결혼장려 정책을 적극 추진하는 한편 일·가정 양립 일상화 기반을 조성하는 등 출산·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게 급선무다.

지난 10년간 저출산 해소에 쏟아 부은 돈만 81조 원에 달한다. 백화점식으로 나열된 단기 처방에 치중하다 보니 예산만 낭비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다. 이미 약발이 떨어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재설계를 통해 안심하고 아이를 낳아 기를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선행돼야 한다. 저출산은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는 사실을 직시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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