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충남대학교병원장
역사적으로 국가의 발전은 질병 관리와 보건 시스템 개선과 정확하게 맞닿아 있다. 과거의 질병은 대개 감염성 질환이었는데, 이를 예방하기 위한 공중보건방역 체계 발전과 백신 개발로 질환 발생률 및 사망률이 현저히 감소했고, 이는 국가 생산력 증대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
질병은 유전적 원인 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에 따라 시대적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낸다. 전염병이 유행하던 과거와 달리 현대의 고령화 사회에서는 대사질환이 매우 중요하며, 특히 ‘21세기 질환’으로 불리는 노인성 치매는 건강한 미래사회를 건설하기 위해 극복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목표로 하는 새 정부는 출범 이전부터 ‘치매국가책임제’라는 공약을 내세우면서 치매에 대한 전폭적인 국가지원을 약속하고 있다.
치매국가책임제는 본인부담상한제, 장기요양보험혜택, 치매지원센터증설, 국공립요양시설확대 등의 핵심사항으로 구성되고, 새 정부는 정책 태스크포스 구성을 통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대책을 구상하고 있다.
치매는 본인 뿐만 아니라 가족의 삶과 경제를 위협하는 중요한 질환이고, 유병인구가 70만명을 상회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본 정책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신생아 예방백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국가보건사업을 말기 질환의 대표격인 치매에까지 적용하는 것은 국민의 출생에서 사망까지 공공보건의료 서비스를 반드시 보장하겠다는 새 정부의 확고한 의지라고 생각한다.
치매국가책임제를 구성하는 공약들은 주로 본인부담금 완화 및 요양시설확대에 집중돼 있다. 이는 치매 환자의 예방이나 치료보다는 사망 전까지 환자와 가족의 편안한 삶을 보장하는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한다. 비록 요양급여 확대 및 치매센터 확충 등이 단기적으로 환자와 가족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 보면 치매 발생이 적은 사회를 구현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한 사업이다. 치매 환자 발생 억제 및 환자 치료제 개발은 치매로부터 건강한 사회를 만들고 의료비용 상승억제에도 기여할 수 있어서 환자 간병 및 요양지원 사업을 뛰어 넘는 미래 지향적 치매 관리 방법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균형 잡힌 치매국가책임제 구성을 위해 치매 예방보건 사업 및 치매 치료제 개발에 대한 정책 구축도 시급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