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산하 중소기업청이 독립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로 승격될 전망이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24일 내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설명하면서 “(중소기업청의) 중소벤처기업부 승격 등이 담길 것”이라고 전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후보 때 중소기업 중심 정책을 펼치겠다며 밝힌 주요 공약사항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중기청을 중심으로 각 부처의 중소, 벤처기업 업무가 하나로 통합된 중소벤처기업부가 출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특히 현재 미래부, 산업부, 중소기업청 등 여러 부처로 흩어져 있는 제4차산업혁명 기술 및 관련 산업분야가 중소벤처기업부로 발전적으로 통폐합될 것으로 보여, 국내 4차산업혁명산업 육성 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예상보다 다소 빠르게 추진된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흘러 나오고 있다. 특히 부 승격이 이뤄지면 산업부 업무와 상당 부분 중복되는 점이 부담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산업부와 수출, 연구개발 등에 대한 기능 조정이 불가피하고, 미래부의 창업, 벤처 업무에 대한 이관 여부도 논의해야 한다. 이 때문에 중기청은 산업부와 고용부, 미래부, 금융위 등 다른 부처에 어떤 업무를 이관·조율 해야하는지 긴장감을 놓을수 없는 상황이다.
중기청 관계자는 “독립부처로 승격되면 원론적인 측면에서 업무협상이나 중책적인 역할을 도맡는 등 각 기능 권한이 강해지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발표가 없기 때문에 관련 내용 발표를 예의주시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아직 중소벤처기업부의 구체적인 소관 업무영역, 타 부처와의 업무조정 등에 대해 밝히지 않고 있다.
이정훈 기자 classystyl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