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정부는 28개 중앙행정기관 기획조정실장 회의를 개최하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 구체화 작업에 착수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 설치안이 어제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른 후속조치다. 국정자문위는 최장 70일간 운영되는 한시적 기구로 대선공약 내용을 토대로 국정방향과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이행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준비한다. 대선공약 사업의 국책 사업화를 위한 각 시도별 물밑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각 시도는 이미 새 정부의 국정과제 선정을 염두에 두고 전방위적인 공략에 나선 상태다. 단체장과 시도 간부들이 수시로 정부 부처를 방문, 부처의 대통령 업무보고회에 지역 공약이 포함될 수 있도록 1차적인 목표를 설정,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거기에 포함돼야 국정자문위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반영될 것이라는 기대감에서다. 정부 설득을 위한 절차와 과정에 한 치의 빈틈도 없어야 하겠다.

대전시의 경우 대통령 공약에 포함된 현안은 4개 분야 9개 사업으로 소요 사업비만 3조3000여억원에 이른다. 그 가운데 4차 산업혁명 특별시 육성 예산이 1조2109억원으로 가장 많다. 대덕특구 특성을 감안한 스마트 융복합 산업육성 지원 인프라 구축, 실증화 단지 조성 등이 골자다. 여러 시도가 중구난방으로 4차 산업혁명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어서 치열한 경쟁 구도를 넘어서는 게 우선 과제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비롯한 6개 사업, 충남은 내포신도시의 환황해권 중심도시 육성 등 12개 사업, 충북은 오송~충주~제천으로 이어지는 바이오벨트 구축 등 8개 사업이 각각 대선 공약에 반영된 바 있다. 이를 국책 사업으로 추진하되 실행력의 옷을 입히기까지 거쳐야 할 산이 한둘 아니다. 사업 추진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 사업의 우선 순위에서 밀리지 않도록 치밀하게 대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역 현안이 공약으로 발표되고도 정부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지역민으로선 허탈감이 크지 않을 수 없다. 타 시도와의 경쟁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박탈감이 더 커진다. 새 정부의 정책 목표와의 적합성 여부 등을 감안한 조정 작업이 필수적인 것은 맞다. 다만 그 과정이 투명하고 설득력을 지녀야 함은 물론이다. 지역 인재의 고른 등용 못지않게 국정의 주요 포인트다. 국책사업에서 충청권 대선 공약이 소외될 수는 없다. 그 결과를 예의 주시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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