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어제 가동 30년 이상 된 노후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일시 중단하라고 전격 지시했다. 조속한 시일 내의 미세먼지 대책기구 설치도 주문했다. 날로 심해지고 있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응급조처를 내놓은 것이다. 석탄화력발전소 축소를 공약으로 내건 문 대통령이 취임 일주일도 안 돼 셧다운 지시를 내릴 만큼 대기오염은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충남의 관심은 자연스럽게 새 정부의 에너지정책으로 쏠린다. 전국 석탄화력발전소의 50%가 충남지역에 위치한 까닭이다. 현재 가동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는 총 59기로 이중 29기가 충남 서해안지역에 몰려있다. 이들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오염원은 충청지역은 물론 서울, 경기지역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서울, 경기 지자체가 충남의 석탄화력발전소 문제에 대해 공조하고 있을 정도다.
정부는 우선 30년 이상 된 석탄화력발전소를 대상으로 6월 한 달 간 셧다운 하기로 했다. 내년부터는 미세먼지 발생이 많은 3~6월까지 4개월 동안 노후 발전소 가동 중단을 정례화 한다는 방침이다. 노후 된 발전소는 상대적으로 오염원을 많이 배출할 수밖에 없다. 30년 이상 노후 발전소는 전국에 10기가 있다. 이중 충남 서천과 보령에 각 2기씩 총 4기가 있다.
요사이 며칠간은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외출을 할 수 없을 만큼 대기질이 최악이었다. 지난 1~3월 미세먼지주의보 발령횟수는 86회로 2015년의 55회, 지난해의 48회에 견줘 두 배 가까이 폭증했다. 정부의 셧다운 조치는 석탄화력발전소를 미세먼지 발생의 주범으로 꼽고 있기 때문이다. 전국 발전소에서 뿜어져 나오는 초미세 먼지는 우리나라 전체 배출량의 14%에 달한다고 한다.
석탄화력발전소 일시 가동중단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주목된다. 정부는 단계적으로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는 계획이다. 오염원이 큰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본다. 하지만 석탄화력발전소 폐쇄에는 천문학적이 비용이 든다. 발전단가 상승에 따른 전기료 인상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전가된다. 비용부담은 덜면서 대기오염을 줄일 수 있는 묘책을 짜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