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업무지시로 대통령 직속의 '일자리위원회'를 만들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비서실에 '일자리 수석'을 신설해 일자리위원회가 컨트롤타워를 맡아 일자리 정책의 큰 그림을 그리면 일자리 수석이 관련 부처와 조율해 정책을 실행하는 구도이다.
문 대통령은 내각 구성이나 일자리위원회 설치를 마냥 기다리지 말고 당장 시행할 수 있는 개선책부터 마련할 것도 주문했다. 그만큼 우리 사회의 청년 실업과 취업난, 그에 따른 일자리 대책이 시급하다는 반증이다.
문제는 문 대통령이 국정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내걸었지만, 현실은 그리 녹록하지 않다는 점이다. 국민안전과 치안복지 서비스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 일자리 17만 8000개와 사회복지·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분야 공공기관 일자리 34만개, 근로시간 단축과 간접고용 근로자의 직접 고용 전환 등을 통해 공공부문 일자리 30만개를 늘리겠다는 게 구상의 일단이다.
문 대통령은 또 공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로 민간 부문에서도 5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이러한 공약을 실현하려면 임기 5년간 21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한다. 당장 재원 조달도 문제지만 일자리를 무한정 늘릴 수 없다는 한계에 맞닿아 있다. 단기적 효과는 있을지 몰라도 중장기적 대책으로는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일각에서는 과거에 비해 고용창출 능력이 떨어진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일자리를 늘리는 데 주력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가장 먼저 챙긴 일자리 공약처럼 우리 사회에서 청년실업과 극심한 취업난은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절체절명의 과제임에 틀림없다.
문 대통령의 일자리 공약이 헛구호가 되지 않도록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를 위해 법인세 인상, 비과세 감면 축소,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 등 문 대통령의 여타 공약들도 일자리 창출의 관점에서 재검토하고, 수정할 게 있다면 과감하게 수정할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일자리 창출은 민간 부문이 열쇠를 쥐고 있는 만큼 정부 역할에 대한 보다 엄정한 시각이 뒷받침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