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도는 출산장려정책② 정부가 나설때다
도내 읍·면 육아환경 최하위 수두룩
겉핥기식 정책 한계 … 이농현상
속출
'사람은 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
수도권 과밀화를 초래하고, 농촌의 이농현상을 부추긴 대표적인
잘못된 정책적 산물이다.
이처럼 '서울로, 서울로' 향하게 만든 구조적인 원인으로 농촌의 고령화가 심화된 지 오래다. 젊은이들이 하나
둘씩 농촌을 등지다 보니, 출산율 저하는 불을 보듯 뻔한 이치였다.
통계청의 '2004년 농업 기본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의 농가인구는 모두 341만 5000명으로 10년 전인 지난 94년의 516만 7000명에 비해 33.9%가 감소했다. 지난 한 해에만
2만 4000가구, 11만 5000명이 줄어들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 총 가구에서 농가가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2000년 9.7%에서
지난해에는 8.0%로 떨어졌다. 농촌의 노령화지수(1∼4세 인구 대비 65세 이상의 비율)도 지난 94년 98.6에서 지난해에는 284.2로
3배 가까이 높아졌다.
출산율이 저하되면서 충북도내 초등학교 1학년 학생 수도 점점 감소하고 있다.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12개 시·군 초교 1학년 학생 수는 총 2만 887명으로 지난 2000년의 2만 2212명보다 1325명(6%)이 감소했다.
충주시의 경우 신생아 수가 매년 2000여명 감소하고 있고, 제천시도 지난 97년 1973명이던 출생아가 지난해에는 1233명으로
700여명이 줄었다.
옥천 역시 지난 2002년 484명에서 2003년 475명, 지난해에는 418명으로 매년 신생아 수가 감소하고
있다.
이처럼 출산율 저하, 농촌인구 감소, 고령화가 심화되는 것은 질 좋은 교육 여건과 다양한 경제기반을 찾아 젊은이들이
'탈(脫)농촌'을 감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위기 의식을 느낀 각 자치단체들이 갖가지 출산장려책을 들고 나오고 있지만 그 효과는 극히
미미하다.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하지 못한 데 기인한다.
임산부 A(27·괴산군 장연면)씨는 "지자체가 내놓은 출산장려책이 대부분
대동소이한데다 기대만큼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며 "육아환경이 그대로인데, 약간의 돈과 용품을 쥐어 준다고 아이를 낳겠느냐"고 꼬집었다.
농촌지역이 의료사각지대로 방치돼 있는 것도 이농을 부추기고, 출산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충북도내 읍·면 지역에는
야간 당직병원마저 없는 곳도 수두룩하다.
괴산군의 경우 지역 유일의 응급의료기관이 휴업에 들어가면서 당장의 의료 공백은 물론, 도시의
자족기능마저 상실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응급실이 있는 시·군의 경우에도 대부분 공중보건의 등을 편법으로 시간제로 고용하며 겨우 명맥을
유지하고 있을 뿐이다.
김희수(37·단양군 어상천면)씨는 "변변한 교육시설이나 의료시설도 없는 열악한 정주 여건 속에서 누가 자식을
기르고 싶겠느냐"며 "쥐꼬리만한 출산지원금으로 출산을 장려한다는 발상 자체가 코미디"라고 지적했다.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다 보니
농촌에는 폐교와 빈집이 하나 둘씩 늘고 있고, 세월의 무게에 눌려 아예 주저앉은 폐가도 상당수에 이르고 있다. 보은군 등 일선 시·군이 '빈집
정비'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할 정도이다.
이에 따라 이농현상을 막고, 농촌지역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굳이 도시로 나가지 않고도
'자식농사'(?)를 훌륭하게 지을 수 있는 정주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급선무다.
이제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정책을 지방자치단체에 맡겨
두는 것은 한계에 다다랐다. 출산장려책을 국가적 사업으로 설정하고, 지속적인 투자와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