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진단-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 이대론 안된다]
上.반쪽 불과한 복지통합관리망
上.반쪽 불과한 복지통합관리망
수혜자정보 민·관 공유안돼… 현장선 누락·중복 속수무책
일각에서는 정부 예산과 민간 자원이 조화롭게 쓰이지 못하고 중복으로 지원되거나 수혜자들이 필요로 하지 않는 불필요한 곳으로 예산이 쓰여 이런 현상이 발생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이에 충청투데이는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있으며 문제는 무엇인지 조명한 후 ‘복지 사각’ 해소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한다.
정부가 도입한 사회복지 통합사례관리가 민간과 연계를 하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현장에서는 정부기관과 민간의 자원 연계는커녕 민간끼리 소통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불필요한 곳에 지원이 이뤄지고, 정작 필요한 곳에는 지원을 못하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 대전복지재단, 지역 복지계에 따르면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인 ‘행복e음’은 2010년 출범 이후 민간에게 문호를 열지 않은 채 정부와 자치단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일부 기관만 적용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부터 민간시설과 정보연계 미비로 발생하는 복지서비스 누락 문제를 막으려 추진한 ‘민·관 정보공유시스템 3단계 구축 계획안’도 극소수 민간시설에만 적용됐다. 이달 기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전국의 복지시설은 전국에 1만 9843개에 달하지만 정보공유 구축 계획안에 포함된 기관은 10% 수준인 2000여개에 불과하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3단계 구축 계획안에 포함이 확정된 민간시설은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이며 아동시설은 협의를 거치고 있다”며 “행복e음을 7년간 운영하며 공공시스템에 민간을 포용하려는 작업이 후순위로 밀렸던 것이 사실이며, 공공과 민간의 복지서비스 수혜자 정보를 공유하지 못해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전복지재단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 ‘동 복지 허브화’ 강화를 주창하며 지난 21일 민관협력 기반 콘퍼런스를 개최했지만 주체를 구축 계획안 대상인 복지관으로 한정해 모든 민간 시설을 품기는 역부족인 상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해소하려던 복지 누락과 불균형 문제는 없어지지 않고 있다.
대전 지역 복지시설 관계자는 “민간에서 지원 내용의 공유가 안 되니 복지 대상자가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며 “쌀이 떨어진 노인에게 여러 시설에서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계속 김치만 가져다주면 받는 사람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되고 소중한 자원이 헛되이 쓰이는 결과만 나올 뿐”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누가 무엇을 지원 받았는지만 알아도 불균형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정재훈 기자jjh11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