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종규 천안담당 부국장
[데스크칼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대선후보의 무책임한 대선공약화 공언이 논란이다.
문 후보는 불과 한달 보름전인 지난달 6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 국회포럼’에 대선주자중 유일하게 참석했다. 천안 서산 청주 아산 괴산 영주 예산 문경 예천 봉화 울진 등 철도노선 통과 예정지 12개 지자체의 숙원사업인 만큼 이날 포럼에는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전문가, 주민 등이 다수 참석해 사업에 대한 유력 대선주자의 발언에 주목하고 있었다.
이자리에서 문 후보는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중부권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이 대선공약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공개석상에서 유력대선주자의 대선공약화 추진 검토 발언은 그 무게만큼 파장이 컸다. 그의 ‘적극적 검토’ 언급으로 해당지자체들은 마치 사업이 확정된 것처럼 높은 기대감을 드러내며 발빠르게 움직였다. 이 사업을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천안시는 올해 동서횡단철도 사업으로 용역비 홍보비 등 2억여원의 적잖은 예산까지 편성했으며, 일부는 집행까지 했다. 이에 발맞춰 해당지자체도 수 천여만원의 관련예산을 서둘러 세워놓았다. 유력대선주자의 말 한마디에 미치는 엄중한 무게감 때문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문 후보의 동서횡단철도 대선공약화 발언은 불과 두 달도 안돼 허언(虛言)이 되고 말았다.
민주당은 최근 발표한 대선 지역공약 사업에 동서횡단철도사업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대규모 재원이 투입되는 SOC사업은 지역간 형평성 차원에서 공약에서 배제 키로 했다"는 것이 민주당 측의 설명이다. “각 지역에서 요구하는 사회간접자본(SOC)사업 모두를 수용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을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덧붙였다.
돈이 많이 드는 거대 국책사업은 공약선정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민주당 측의 설명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다. 대선 때마다 지키지도 못할 숱한 장밋빛 공약을 내세우며 국민들을 우롱했던 정치지도자들을 우리는 숱하게 겪어왔기 때문이다.
문 후보는 공개석상에서 입버릇처럼 ‘준비된 대통령’이라고 강조해 왔다. 하지만 문 후보의 이번행보를 지켜보면서 그가 주장하는 준비된 대통령의 실체가 과연 무엇일까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대략 8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대형 국책사업에 대한 약속을 불과 두달여 만에 뒤바꾸는 사람이라면 어느 누가 준비된 대통령이라 신뢰할 수 있겠는가? 포럼에 참석하기 직전 해당사업에 대한 실무적 검토는 면밀히 이뤄진 것인지, 아니면 이날 포럼이 자신을 지지하는 정치행사 쯤으로 가볍게 여긴 것은 아닌지 궁굼해진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정치인들의 선거철 헛공약과 ‘상황에 따른 말 바꾸기’는 우리사회 근절해야 할 대표적 적폐다. 대선 출범 일성으로 ‘적폐청산’을 외쳤던 문 후보가 적폐의 전철을 답습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안타깝다.
동서횡단철도사업은 3개 광역시도 12개 지자체 255만명의 국민이 염원하는 사업이다.
지금이라도 문 후보는 국민에게 공언했던 약속에 대해 어떤형태로는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준비된 대통령이라는 호언(豪言)을 문 후보 자신이 직접나서 입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