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병국 전 아산시 부시장
[시론]

차기 대통령 후보들이 등록을 마치고 일제히 선거운동에 돌입했다. 차기 대통령 후보 모두는 헌법 개정을 약속했다. 그러다 보니 차기 대통령은 누가 되어도 헌법 개정이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되었다. 헌법을 개정한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시스템을 바꾸는 것이다. 시스템이 바뀌면, 바뀐 헌법에 맞게 모든 것이 변한다.

차기 정부의 헌법 개정에 가장 관심이 높은 것은 권력구조 개편일 것이다. 즉, 대통령 임기와 중임 여부, 그리고 대통령과 국회와의 권력 배분 등일 것이다. 그러나 수도 이전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몫이다. 굳이 비유하자면 옛날에 왕조가 바뀌는 것은 권력구조가 바뀌는 것이고, 천도를 한다는 것은 수도가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인지 2014년 헌법재판소에서도 수도이전은 헌법적 사항으로 수도 위치를 법률로 정한 것은 위헌이라고 했다. 그러다 보니 차기 대선 후보들은 신행정수도건설이 좌절된 행정중심복합도시인 세종시 건설과 관련해서 위헌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느냐를 가지고 나뉘었다.

하나는 수도 위치를 법률로 정하는 것은 불문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문제를, 성문헌법에 세종시를 수도로 명시해서 위헌이라는 문제를 해결한다는 부류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부류는 현행 헌법의 기조 하에서 국회나, 청와대 집무실, 행자부 및 미래창조과학부 등을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부류다.

공약이란 대통령 후보자가 당선되면 임기 동안에 국정을 어떻게 운영해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어떻게 잘 보호할 것인지를 국민과 약속하는 것이다. 선거란 이런 공약을 믿고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잘 보호해 달라고 우리의 권리를 잠시 대신해줄 사람을 뽑는 것이다.

그렇게 중차대한 선거판에서 후보자가 유권자를 속여 대통령에 당선된다면 그 선거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보호가 아닌, 단지 후보자가 당선만 되려고 국민을 속이는 짓이다. 그러게 되면 그 결과는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가 희화화되는 것이다.

대통령 공약이라면 철학과 신뢰가 있어야 한다. 위기를 모면하거나 표를 구걸하기 위한 공약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공약이라고 다 지키라는 것은 아니다. 공약을 못 지키게 되면 이해당사자는 물론이고 국민들에게도 설명을 해줘야 한다. 소통은 혁신을 만들어 성과를 높이지만, 불통은 개악이 되어 거짓말을 낫는다.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세종시를 정상 건설하겠다고 공약은 했으나 실제로는 세종시의 핵심기능인 행정기능을 백지화 시키려고 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18대 대통령 선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원안플러스 알파를 공약했으나, 세종시 건설에는 관심도 부족하고 추진의지도 적다보니 원안도 제대로 추진을 못하는 것을 보았다.

세종시 건설은 단지 세종시 만의 몫이 아니다. 세종시는 "수도권 집중에 따른 피해를 줄이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켜 국가 경쟁력을 강화 시킨다"는 대한민국 문제를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건설되는 도시다. 그러다보니 세종시가 정상적으로 건설되려면 수도권은 물론이고, 강원도와 제주도, 경상도와 전라도의 지지와 협조를 얻어야 가능하다.

그러므로 세종시를 정상적으로 건설하려는 대통령 후보자는 국민이 공감하는 공약을 해야 하고 추진의지도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를 부자가 되게 하겠다고 해서 당선된 대통령과 경제 민주화 하겠다고 해서 당선된 대통령 때에 오히려 우리나라 경제는 깊은 늪에 빠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정의로운 사회, 나라다운 나라를 세우겠다고 한 노무현 전 대통령 때가 오히려 경제성장이 훨씬 더 높았다는 것은 시사 하는바가 크다. 그래서 세종시 관련 대통령 공약은 세종시민 만이 원하는 공약이 아니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원하는 공약이 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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