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석민 청주 서원대학교 총장
[목요세평]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뉴노멀’ 시대로 대변되는 세계적인 저성장 기조는 OECD 국가의 평균 경제성장률을 1% 이하로 끌어내렸다. 우리나라 경제성장률도 3% 이하로 곤두박질 치고 있다. 이러한 저성장 기조에 우리나라는 미증유의 인구절벽이 기다리고 있어 경제 인구의 감소, 국가경쟁력 하락 등 대한민국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 또한, 우수한 인재를 빨아들이는 대기업 위주의 경직된 산업구조 속에서 2016년 현재 10%에 이르는 청년 실업률은 우리나라 경제에 커다란 위협이다.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시급한 이유이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4차 산업혁명 시대가 이미 우리 앞에 와 있다는 사실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는 디지털혁명(3차 산업혁명)에 기반해 물리적·생물학적 및 디지털 공간의 경계가 희석되는 기술융합의 시대다.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및 인공지능 등 핵심기술이 인류가 한번도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경제, 사회 전반에 변화를 이끌고 있다.
세계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주도권을 쥐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미국은 일찍이 민간기업이 중심이 되어 신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국가가 행재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독일은 인더스트리 4.0, 하이테크 전략 2020 등 정부 중심으로 변화를 주도하고 있으며 일본과 중국도 정부차원에서 4차 산업혁명시대를 준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현실은 주요 선진국들에 비해 기술수준이나 법제도 등이 모두 뒤져있다. 기술이나 산업환경의 예측이 어려운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나라가 주류에 합류하지 못하고 변방으로 전략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는 대목이다.
이러한 시대적 변화의 흐름 속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해법은 무엇일까? 기술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강한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 그간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의한 압축 성장의 혜택을 누려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눈앞에 다가와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일부 대기업에 우리나라 경제를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은 곧 공멸의 길이다. 예측이 어려운 사회·경제적 환경에 유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강소기업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다. 희망적인 것은 그간 대기업의 하청으로 여겨졌던 중소기업이 국내 기업의 약 99% 차지하고 약 88%의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고 부가가치 창출율이 2014년 51.2%로 대기업(48.8%)을 추월해 양적·질적으로 많은 성장을 이룬 점이다.
그러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중소기업에 대한 진흥정책과 행정 거버넌스는 아쉬운 면이 있다.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진흥 정책은 중소기업청을 위주로 미래창조과학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담당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청은 소관법률이 20개, 예산이 약 8조 2000억 원에 이르며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에 이르기까지 중소기업 지원 및 진흥 정책의 핵심 부서라 할만하다. 그러나 중소기업청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외청으로써 국무회의 의안 제출권 및 의결권이 없어 다른 부처와 협의나 정책 수행에 있어 한계를 갖고 있다. 중소기업 진흥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부 예산의 효율적이 사용을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을 '부(部)' 수준의 행정 조직으로 확대 개편할 필요가 있다.
올해는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다. 대부분의 대선 주자들이 중소기업이 주장하는 중소기업부 설립에 귀를 기울이고 공약으로 내걸고 있는 것을 보면 중소기업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있는 것 같다.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세계적인 변화의 시대에 중소기업 진흥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이제는 시대에 뒤진 정책과 행정 조직을 과감히 변화시켜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