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전선로·석탄화력발전소 갈등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
본사 주최·당진시 후원 250명 참석, 피해실태 검토·갈등 해결방안 모색
대기오염 심각… 미세먼지 위험수위, 송변전 설비 지중화·태양광확대 필요 
주민-지자체 갈등해결 특별기구 절실, 에너지절약 근본적인식 개선 병행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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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선로·석탄화력발전소 갈등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가 지난 29일 기관·단체 관계자를 비롯 당진시민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당진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충청투데이가 주최하고 당진시가 후원한 이날 공개토론회는 최근 당진지역에서 송전선로·석탄화력발전소 추가 증설로 인해 겪고 있는 갈등이 제2의 밀양 사태로 치닫는 것을 방지하고 현 시점에서 문제점을 재검토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장을 형성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빙해 △송전선로·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한 지역사회 피해 실태와 예상 규모를 객관적으로 재검토하고 △타 지역 갈등 해결의 사례와 당진시 문제 해결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해결을 앞당겨 지역사회 안정화를 도모하는 계기로 삼았다.

토론회 좌장은 문승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협력단장이 맡았으며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당진지역 석탄화력·송전선로의 피해사례와 갈등 해결방안'을 주제로, 서정철 한국갈등학회 이사가 '갈등해결과 합의 형성방안-당진시 송전선로·석탄화력발전소 중심'을 주제로 각각 발제에 나섰다.

또 김윤명 단국대학교 전자전자공학과 교수, 이소영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고일환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 명형남 충남도연구원 책임연구원, 김민수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공동대표, 이동준 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이 토론을 펼쳤다.

김홍장 당진시장은 이날 토론회 인사말에서 "전원개발촉진법, 송주법 등 여러 보완해 나가야 할 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되고 주민피해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송전선로·석탄화력발전소 집중화에 따른 피해로 더 많은 문제가 야기되기 전에 상생발전 할 수 있는 복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윤 당진시의회 의장은 축사에서 "30년전부터 건설된 철탑과 발전소로 인해 주민 건강과 환경, 재산적 가치 하락 등 문제점이 많다고 생각한다"며 "전자파, 미세먼지, 분진 등에 대한 뚜렷한 대안이 제시되지 못했고 주민피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미흡했지만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정확한 분석으로 대안을 제시해 합리적으로 풀어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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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제] 김병빈 당진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당진의 발전소 및 송·변전시설은 전국 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로 원전 10기와 맞먹는다. 화력발전소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2028억원에 달하며 대기오염 배출현황은 신규 발전소 적용시 4만 8627t으로 전국의 16%를 차지하게 된다. 미세먼지 발생현황은 서울보다 당진이 높으며 충남에서도 당진이 제일 높다. 철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지중화율은 전국 최하위다. 신설 석탄화력발전소 및 송변전 시설에 대한 모든 절차를 중단하고 발전소 및 연관시설 주변지역 실태조사를 통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아야 한다. 신규 석탄화력 발전량 만큼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을 확대하고 절대적으로 필요한 신규 송변전 설비를 지중화해야 한다. 당진시 모든 가정집에 자가태양광을 설치하고, 당진시 모든 공공시설에 햇빛발전 협동조합 재생에너지를 설치하고, 당진시 모든 공장지붕에 민간발전 재생에너지를 설치하는 등 재생에너지 확대가 해답이다.

[발제]서정철 한국갈등학회 이사

갈등은 지역사회 내에서 일상적이고 필연적 문제이자 구조다. 심각한 것은 이러한 갈등문제를 지역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구조와 역량, 시스템이 전혀 확보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한번 갈라진 지역적 분위기와 관계는 쉽게 회복되지 않는다. 이는 지자체 및 지자체간, 중앙정부 및 지자체간의 문제이기도 하고 주민들간의 문제이기도 하다. 나아가 지자체 및 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불신문제이기도 하다. 넥타이 풀고, 계급장 떼고 오로지 당진만을 생각하고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시화지구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 예로 들면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만장일치 합의, 반대단체 참여를 보장했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기관의 결정과 상관 없이 원점에서 전제없이 재논의했다는 점이다.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상대방의 입장과 관심사에 공감하고 있는가에 초점을 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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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이동준 당진지속가능발전협의회 사무국장

연료전환이 근본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렵다. LNG로 바꾸든지, 태양광으로 바꾸든지 대안은 더 큰 문제점이 있다. 궁극적으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전 세계적인 추세를 받아들여야 한다. 제대로 되지 않은 국가전력수급기본계획 자체가 국가-지자체간, 행정-주민간, 마을-마을간 갈등을 유발시킨다. 지역에서도 에너지 정책을 효율적·능동적으로 대처해야 한다. 당진시가 현재 에너지 정책 용역을 추진중인데 정책개발 차원에서 공동 논의할 것이다. 긴밀히 협력하는 특별기구가 만들어지면 협력해 진행하겠다.

[토론]이소영 녹색연합 녹색법률센터 운영위원

석탄화력의 싼 발전단가 산정시 당진의 피해는 고려가 되지 않는다. 오염세를 내야 하는데 화력발전은 거의 내지 않고 비용을 사회에 전가한다. 시민들이 입는 피해를 책임지는 주체가 없어서 문제인데 소송과 오염자 책임 원칙에 따라 오염자가 책임지도록 하고 국회 등의 창구를 통한 입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또 민자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 금융기관에서 프로젝트금융(PF) 방식으로 건설비용의 대부분을 조달해야 하기 때문에 금융 조달이 또 하나의 중대한 고비가 되는데 PF 금융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은 공적 금융기관들의 석탄금융을 사전에 감시·견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토론]명형남 충남도연구원 책임연구원

중앙정부가 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주민건강영향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관련성과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 석탄화력발전소의 경우도 그렇다. 다만, 대형오염원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월평균 기여도를 보면 4계절 모두 당진과 서산이 도내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세먼지와 관련 있는 천식, 비염의 경우 도내에서 당진이 유병률이 가장 높고 증가속도도 급격하다. 당진시 보건정책에 있어 국가주도가 아닌 지역의 문제를 지역에서 해결하는 방향으로 주민건강역학조사가 진행돼야 한다. 건강피해에 대한 규명은 당진시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토론]김민수 미세먼지 해결 시민본부 공동대표

전력 수급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발전을 지역에 골고루 분산하는 것이 해답이 될 것인데, 지역별 분산을 위해서는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개인 소규모 태양광 발전을 활성화 하고, 아파트를 비롯한 집단 주거 시설에 태양광 발전 설비 설치를 의무화 하는 것도 필요하다. 화력 발전소 축소로 줄어드는 전력량은 신재생 에너지 발전 증가와 함께 전 국민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함께 펼쳐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줄어드는 만큼 덜 쓰는 것이 따라준다면, 석탄 화력 발전으로 인한 대기오염 감소와 지역 주민들의 고통 저감, 나아가 각종 환경 문제로 인한 비용 감소로 국가 경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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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김윤명 단국대학교 전자전기공학과 교수

우리나라 제조업 생산력은 세계 선진 수준이다. 기본적으로 전기가 소모되고 전기가 값싸게 생산돼야 하는데 석탄발전이 선택사항으로, 산자부는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값싼 석탄화력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마인드다. 태양광, 풍력이 좋기는 하지만 발전단가가 비싸다. 원전과 석탄이 언젠가는 줄어들어야 하지만 아직은 태양광 등이 대체 수준은 아니다. 변전소, 철탑으로 경관이 나빠지고 지가가 하락하며 이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가장 큰 주민피해다. 한전에 보상해 달라고 해야 하는데 뒷돈으로 해결하는 식의 방식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구조다.

[토론]고일환 충청남도 기후환경정책과장

이제는 경제적 관점이 아닌 환경, 국민 건강 차원에서 봐야 한다. 충남도는 이에 선제적으로 여러 관련된 요구를 하고 있다. 도내 4개 화력발전소를 방문해 대책을 협의하는 한편 국회 토론회를 통해 전력요금 체계 개편,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대기환경개선 특별법 제정 등을 촉구했다. 충남도 환경기준을 국가기준보다 강화하고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송전선로 주변 전자파·암 역학조사를 금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는 동시에 근본적으로 에너지 절약에 대한 국민 인식이 개선돼야 알맞게 생산하고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다.

[토론]문승식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정책협력단장

각 당의 대선후보가 결정되면 화력발전소 지자체장들이 서울에서 대선후보 또는 각 당의 환경정책 책임자를 대상으로 공개토론회를 개최해서 화력발전소와 미세먼지 대책, 지역주민 지원여부 등을 논의하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또 화력발전소 특별법이 현재 국회 환노위에 계류돼 있는데 법안 중에서 화력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조사는 사업자만 조사할 경우에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인사(의사, 교수)를 활용할 가능성이 있는 바, 지자체에서도 피해지역 주민 건강조사를 할 수 있도록 법안 강화가 필요하다. 향후 지자체 차원에서 건강검진을 통해 건강피해 주민들에 대한 책임여부를 화력발전소 사업자에게 책임지도록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당진=인택진 기자 intj469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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