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처장 제정부)는 세종시를 시작으로 2017년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이하 협업센터)’를 본격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법제처에 따르면 협업센터는 지방자치단체를 직접 방문해 자치법규 입안·해석·정비 등에 대한 종합 상담 및 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운영 중이다.

협업센터는 지자체 담당자의 접근성, 편의성 제고를 위해 법제전문가가 지자체를 직접 방문해 업무현장에서 자치법규 관련 질의사항에 대한 신속한 피드백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번 협업센터는 지난 2월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수요 조사에 따라 상반기 중 총 18곳에 대해 종합 상담을 진행하게 된다.

특히 올해부터 지방자치단체 집행기관과 교육청뿐 아니라 지방의회에도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이에 따라 법제처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에 대해 자치법규 입안 및 집행과 관련한 모든 분야에 대해 지자체 공무원과 1대 1 대면상담을 진행하고 강의, 자치입법 자문 등 해당 지자체 수요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 수요에 따라 필요 시 지리적으로 인접한 인근 지자체와 합동으로 운영하거나, 광역·기초 지자체를 연계해 운영하는 방식을 병행, 업무 효율을 높이고 지자체 간 소통 및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제정부 법제처장은 “법제처는 지자체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치법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제처와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해 조례의 품질 향상 및 자치입법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종=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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