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권선택 대전시장에게 듣는다
재판결과에 심려·걱정끼쳐 매우 송구
30여개 현안, 수시로 점검하며 대응
2호선 트램, 긍정적 시각 많이 형성
전문가들과 함께 문제점 발굴·보완
올해 청년 눈높이 맞는 정책에 역점
하반기 청년취업패스에 100억 투입
대전의료원은 처음부터 다시 시작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선택 대전시장이 지난 16일 열린 파기환송심에서 기대했던 결과를 얻지 못하고 다시 대법원에서 시시비비를 가리는 법정공방을 이어가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해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으로 안정을 찾는 듯 했던 대전시정이 다시 혼란에 빠지는 것이 아니냐는 대전시민들의 우려도 그만큼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 도입과 엑스포 재창조사업, 청년정책, 도안호수공원 등 민선 6기 주요 시책들이 차질없이 추진되어야 한다는 시민들의 목소리도 높다. 이번 파기환송심에 불복해 다시 한 번 대법원에 상고하고 흔들림없이 시정을 추진하고 있는 권선택 대전시장을 만나 판결에 대한 입장과 향후 대전시정의 운영방안 등을 들어봤다.
대담=박신용 대전·충남본사 편집국장
“선거관련 재판 결과에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셨을 꺼다. 먼저 시민들께 심려와 걱정을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많이 놀란 이유는 대법원에서 파기 환송된 판결이 고법에 와서 거꾸로 나와 놀랐을 것이고 많은 시민이 시정 안정과 개인을 걱정해서 잘되길 응원했는데 이런 결과가 나와 놀라움과 실망감이 컸던 것 같다. 저는 이미 밝힌 대로 대법원에 상고했다. 평소 ‘내 탓이오’라며 승복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대법에서 포럼 자체가 문제없다고 했는데 하급심에서 그 단체가 쓴 경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이치적으로 맞지 않다. 상고를 해서 법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 명예 회복과 시정 안정, 건정한 정치활동 합법 공간 마련을 위해 상고한 것이다.”
-앞으로 남은 재판 과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대응할 것인지?
“재판 진행이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추측성 이야기가 많은데 시정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 냉정하고 떳떳하게 이겨내려고 한다. 인간사회는 어려운 사람을 돕고 함께하는 것을 미덕이라 생각한다.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그런 사례가 없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재판 진행은 변호인단과 상의해 진행하겠다. 마지막에 배 1척이 남았다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개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민 자존심 문제이기도 하다. 포럼은 정치활동 하는 분들의 일반적인 수단이다. 대선후보들도 많이 하고 있는데 사례들을 모아 참고자료로 활용하겠다.”
“재판과 시정은 별개라 생각한다. 시정 안정위해 노력하고 있다. 공직사회도 재판을 3년간 지켜봤다. 잘 인내하고 지켜봐준 공직자들에게 감사하다. 지금도 큰 동요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최근 과장급 워크숍이 있었다. 그 때도 충분히 대화했다. 현안사업 중심으로 업무를 잘 챙겨나가겠다. 30여개 현안사업이 있는데 하나하나 점검해 나가겠다. 수시로 현안사업을 점검하는 시스템을 운영하며 대응해 나가겠다. 공직사회도 저의 뜻을 잘 따라주고 동행해 줄 것으로 믿는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에 대해 걱정 어린 시선도 있는 게 사실이다. 앞으로 트램은 어떻게 추진되나?
“트램에 대해서는 자신 있다. 정책 결정을 하고 추진한지 2년 됐다. 시작 할 때와 대비해서는 많이 괄목할만한 성과도 거뒀다. 특히 시민 의식면에서 보면 시작 할 때 부정적 시각도 많았는데 지금은 공감대가 많이 형성됐다. 추진하는 측면에서도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는 의문도 있었는데 이미 그 단계를 넘어서 기본계획을 심의 중이다. 3년 정도 절차를 진행한 속도다. 정부도 처음에는 비판적이었는데 지금은 적극적이다. 트램 3법 도시철도법, 철도안전법은 이미 됐고, 도로교통법은 국회에서 조만간 처리할 예정이다. 전국에서 서울, 부산, 인천 등 10개 도시가 트램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오히려 지금 걱정하는 것은 대전이 선도도시인데 위상을 확보해야 겠다는 생각이다. 대전시가 많이 진전이 돼 있어 전국 공모 등 작업을 하고 있다. 홍보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 그동안 트램에 대해 장점을 많이 홍보했다. 같이 추진할 과제에 불합리한 문제점도 꽤 있다. 이것을 발굴해서 보완시키는 작업이 중요하다. 전문가들과 발굴해서 보완해 나가겠다. 시민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먼저 타슈 등 시민운동을 활성화 시키고 트램은 대전시 뿐 아니라 함께 가야 한다. 도시의 트랜드가 바뀌고 품격을 높일 수 있는 복합적인 정책이 한꺼번에 가야한다. 종합적 정책이 되도록 포럼 같은 것을 개최해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
-올해 역점사업은 ‘청년’이다. 청년정책 구상과 방향은?
“청년 정책은 시대적으로 매우 중요한 과제다. 관점을 달리해야 한다. 청년이 시대적으로 어려우니까 돕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래에 대한 투자로 생각해야 한다. 청년정책은 일자리 만들어주고 취업시켜주는 게 전부로 생각하는데 굉장히 포괄적이다. 청년 복지, 주거, 문화 등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 또 수혜자의 생각이 반영돼야 한다. 수요자의 눈높이에 맞는 정책이 시행돼야 한다. 대전시는 일자리, 놀자리, 설자리 3가지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먼저 일자리는 하반기부터 청년취업패스(가칭)라고 해서 100억 정도 투입하려 한다. 취업준비생 교육비, 면접비 등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 청년창업프라자 만들고 설자리를 위해 청년전당을 만들어 의논하고 미래를 토론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임대 보증 지원금을 통해서도 주거문제 해결하려 한다. 놀자리는 은행동을 비롯해 커플브릿지 등을 통해 확보하겠다. 청년정책은 매우 복합적이고 광범위하다. 컨트롤 타워가 약한 것도 사실이다. 컨트롤 기능 강화를 위해 정보를 공유하겠다. 청년대전 선포식은 그 시작이다. 청년과 함께 고민하는 네트워크를 만든 만큼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아쉽게 생각한다. 300명상 규모로 1400억원을 투입해 동구지역에서 하고자 한다. 민선 6기의 핵심공약이기도 하다. 그동안 추진위와 조례를 만드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다. 지난해 많은 진전이 있었다. 복지부를 거쳐 기재부에 예타가 넘어 갔는데 거기서 선정이 되지 않았다. 물론 끝난 것은 아니다. 새롭게 시작할 것이다. 예타 사업은 한 번에 되기 힘들다. 다시 한 번 기본계획을 바꿔 새롭게 시작하겠다. 정책 환경이 좋지 않다. 정부의 공공의료에 대한 인식이 약하다. 다른 시도에 공공의료기관의 적자가 많다. 그러다보니 위기의식이 있는 것 같다. 대전시는 메르스 등 공공의료 대응하기가 어렵다. 또 동서격차가 심해 동구쪽은 병원이 없다. 이런 문제 해소하기 위해 대전의료원이 필요하다. 대전의 특성을 반영한 사업계획을 만들겠다. 대선 공약으로 대전의료원 문제가 선정되도록 노력하겠다. 이와 별개로 도시 정비사업을 빨리 해서 임기 중에 착공하도록 노력하겠다. 의지를 가지고 꼭 추진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은?
“올해는 3년차로 마무리 짓는 중요한 해다. 그동안 열심히 해왔기 때문에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재판 때문에 많은 우려를 끼쳤다. 다시 한 번 죄송하다 말씀드린다. 그런 문제가 시정의 걸림돌이나 부담을 줘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올해는 대선이 있어 지역발전의 호기다. 지역의 많은 아젠다를 꺼내서 대선 후보들에게 전달되고 공양화 돼서 추진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4차 산업 혁명이 다가오고 있다. 대전이 결코 주도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대전이 4차 산업 혁명의 중심이 되도록 하겠다. 30여개의 현안사업이 있다. 매우 중요하다. 1일 점검하고 있다. 시정이 흔들림 없이 가도록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시정을 정상화, 활성화 시키는 주역이 되고자 한다. 많은 시민여러분들이 마음을 이해해 주시고 성원해 주시길 부탁드린다.”
정리=양승민 기자 sm1004y@cctoday.co.kr
※인터뷰 영상은 28일 오전 9시 ONTV(충청투데이 홈페이지:cctoday.co.kr)에서 방영합니다
| 사업명 | 사업개요 |
| 1.청년취업 희망카드 | 108억 투입, 교육비,교통비 지원 |
| 2.청년 협업공간 조성 | 시설조성비(6개소) 임대료 지원(5개소) |
| 3.청인지역(청년in지하철역) | 30억 투입, 청년활동공간 조성 |
| 4.청년둥지 및 청년임대 보증금 지원 | 3억 투입, 임대보증금 대출알선·이자지원 |
| 5.대청넷(대전 청년정책 네트워크) | 인원 102명 9개분과 활동, 청년정책 발굴 |
| 6.청년예술가 첫술프로젝트 | 10억 투입, 초보 청년예술가 활동 지원 |
| 7.맞춤형 청년창업 생태계 구축 | 20억 투입, 2017년~2018년 12월 |
| 8.사이언스콤플렉스 건립 | 6198억 투입, 2015년~2020년 |
| 9.대전국제전시컨벤션센터 | 954억 투입, 2016년~2021년 |
| 10.안산산업단지 조성 | 7502억 투입, 2015년~2022년 |
| 11.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5조 7044억 투입, 2012년~2021년 |
| 12.반려동물 산업 육성 | 313억 투입, 2017년~2019년 |
| 13.동 복지허브화 맞춤형복지팀 운영 | 48개소 설치, 2017년(33개) 2018년(15개) |
| 14.옛 충남도청사 이전부지 활용방안 마련 | 약 800억 투입(문체부 주관), 2015년~ |
| 15.안영생활체육시설단지 조성사업 | 989억 투입, 2012년~2023년 |
| 사업명 | 사업개요 |
| 16.이사동 유교민속마을 조성 | 280억 투입, 2016년~2025년 |
| 17.대전하수처리장 이전 | 1조 1860억 투입, 2021년~2025년 |
| 18.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방안 | 우선집행 1795억, 2017년~202년 |
| 19.대전의료원 설립 | 약 1315억 투입(BTL사업), 300병상 규모 |
| 20.원자력 안전대책 추진 | 시설 환경방사선측정용역(올해 12월까지) |
| 21.안전체험관 건립 | 320억 투입, 2018년~2021년 |
| 22.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 조성사업 | 3700억 투입, 2013년~2019년 |
| 23.도시철도 2호선 트램 | 6649억 투입, 2015년~2025년 |
| 24.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 2107억 투입, 2016년~2021년 |
| 25.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 건설 | 1284억 투입, 2014년~2019년 |
| 26.2017 APCS 성공개최 | 24억 투입, 2017년 9월 10일~13일 |
| 27.현충원 일대 나라사랑길 조성 추진 | 408억 투입, 2017년~2019년 |
| 28.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 조성사업 | 5384억 투입, 2012년~2018년 |
| 29.구봉지구 도시개발사업 | 638억 투입, 2010년~2018년 |
| 30.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 | 737억 투입, 2007년~2019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