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농어업·농어촌 특별대책위원회가 지난 1년 동안 유명무실한 기구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한 채 해체될 위기를 맞고 있다.

농어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자임하며 지난해 3월 15일 출범한 도농특위는 농민단체와 농협, 소비자, 수산업 관계자 등 모두 17명으로 구성됐으나 단 두 차례만 위원회를 소집하고 8개월 동안 모든 활동을 중지했다.

도농특위는 또 대통령직 인수위가 지난 13일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농특위를 해체하고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에 흡수 통합할 방침이라고 밝혀 해체 일로를 걷게 됐다.

도농특위는 도의 대표적 쌀 브랜드인 청풍명월을 지역별로 차별화하는 문제를 비롯, 미곡종합처리장 계열화 사업 등의 현안은 뒤로 한 채 사무국 부재, 지방선거에 따른 위원회 소집의 어려움 등을 들어 활동이 전무했다.

지난해 11월,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관련 대책회의를 열기 위해 두번째 위원회를 소집했으나 FTA의 국회 비준 반대 건의문을 채택했을 뿐 다양한 농민관련 단체의 의견을 생산적으로 결집시키는 역할을 하지는 못했다.

도농특위가 두 차례의 회의소집 외에 어떤 역할도 못한 것은 중앙 농특위에 의존한 위원회 운영과 농민회·한국농업경영인회·소비자 단체 등 위원회내 이익이 상충하는 단체들의 입장을 조율하는 데도 한계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중앙위원회에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특정 위원회는 운영실적과 상관없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유지해야 하는 법조항도 위원회의 부실을 부추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철호 도농특위 위원장은 "위원회 산하에 위원회 활동을 상시 담당하는 사무국이 없어 도농특위의 독자적 활동에 한계가 있었던 게 사실"이라며 "지역 단위 위원회도 중앙 위원회와 수평적 관계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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