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 거부 투쟁선포식 개최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공주농민회가 정부의 양곡정책을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공주농민회는 10일 공주시청 앞에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 환수거부 투쟁선포식을 열고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를 질타했다.

이날 공주농민회는 정부가 2016년 지급한 공공비축미 우선지급금을 환수하려하지만 이는 정부의 양곡정책 실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부가 2014년 쌀시장을 완전개방 해 밥쌀을 수입함으로써 쌀값을 12만원대까지 폭락시킨 것으로, 공공비축미 수매가 환수는 농민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우선지급금 환수를 시작으로 직불금 축소와 쌀 생산 강제 감축 및 쌀 포기 수순을 밟을 것이라며 농민들의 자존심을 짓밟는 우선지급금 환수에는 절대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공주농민회 관계자는 “정부의 작태를 그냥 보고만 있지 않겠다”며 “환수에 동의하지 않는 것은 물론 정부의 농정실패를 따라가지도 않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우선지급금 환수 문제는 수입쌀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정부의 농정 및 양곡정책 실패를 농민에 전가해선 안 된다”며 “수입쌀 정책을 바꾸지 않고는 해결할 수 없는 정부 정책을 농민들의 결의를 통해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공주=오정환 기자 jhoh5882@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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