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재난 컨트롤타워 되는 시스템 구축”

"대형사고·재난 대응 위한 국가위기관리시스템 만들 것"

"소방방재청·해양경찰청 독립 관료조직 줄이고 현장 강화"

▲ '초인종 의인' 고 안치범 씨의 어머니 정혜경 씨가 9일 오후 서울 광진구 시민안전체험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의 싱크탱크 '국민성장'의 6차 포럼에 참석,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는 당부와 함께 아들 사망 직전 사뒀던 신발을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에게 전달하고 있다. 왼쪽은 안치범 씨의 아버지 안광명 씨.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전 대표는 9일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키고 대통령과 청와대가 국가 재난 컨트롤타워가 되는 국가안전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문 전 대표는 이날 서울시민안전체험관에서 싱크탱크 ‘국민성장’ 주최로 열린 대한민국바로세우기 포럼에 참석해 '안전한 대한민국'을 주제로 한 기조연설에서 "안전은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단독 부처의 힘만으로는 불가능해 국가자원을 총동원해야 하는 대형사고와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위기관리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불필요한 행정체계를 제거하고 모든 역량을 현장대응에 맞도록 개편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그는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을 독립시켜 각각 육상과 해상의 재난을 책임지도록 하겠다"며 "재난대응의 지휘, 보고체계를 단일화해 신속한 대응구조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또 "전문성을 높이고 현장대응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관료조직을 줄이고 현장조직을 늘리겠다"고 덧붙였다.

문 전 대표는 "신규 원전 건설을 전면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하나씩 줄여나가, 원전 설계수명이 만료되는 40년 후 원전 제로 국가가 될 수 있도록 탈 원전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세먼지 공기오염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 역시 원전처럼 신규건설을 중단하고 설계수명이 만료 되는대로 친환경 발전소로 전환하겠다"며 "미세먼지 저감방안을 새롭게 수립해 운행 중인 발전기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최신발전기 수준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문 전 대표는 "신종 감염병의 발생과 확산을 막으려면 방역체계를 획기적으로 강화해야 한다"며 "질병관리본부의 전문성과 독립성을 보장하는 한편 권역별 질병대응체계를 갖추고 분권화,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하고 전국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재난 사건에 대한 사후처리와 관련해 "국가적 재난사건에 대해서는 독립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토록해 문제점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세월호와 가습기 진상규명과 배상문제는 반드시 국민적 합의를 통해 풀도록 하겠다"며 "세월호의 침몰과 인양에 대한 의혹,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박명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