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의 미래는 교육에서 나온다”며 교육대통령이 완수해야 할 9가지 교육개혁 정책 과제를 제시했다.
협의회가 제안한 9가지 정책은 △미래교육 준비와 진로교육 강화 △교육체제 전면혁신 △학부모 교육 부담 경감 △영·유아 교육 및 보육 재정비 △교육재정 안정적 확보 △국정교과서 폐기 △교권보장 △학교 민주화 △교육부 개혁 등이다.
협의회는 교육부를 폐지하고 국가교육위원회로 단일화가 필요하며 초·중등 교육관리는 협의회나 대교협에, 교육 설계는 위원회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도 구체적인 교육체제 개혁 방안으로 고교 평준화와 대입제도 개혁을 꼽았으며 고교와 영·유아 무상 교육, 반값 등록금 실현, 현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대폭 인상, 교권보호센터 설치·운영 등도 제시했다.
이어 국정교과서 폐기와 함께 교과서 자유발행제, 수업권과 평가권 보장 등 교권 확립,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 교육 참여를 제도화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