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학생 예방 및 종합적 지원 체제를 갖춘 학교 안전망 구축사업인 위(Wee·We Education Emotion) 프로젝트의 법령 체계와 예산지원이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같은 지적은 청주 비봉초 이동갑 교사가 발표한 'Wee 프로젝트 정책평가 연구' 박사 학위 논문을 통해 대두됐다. 이 교사는 논문을 통해 Wee 프로젝트 정책은 법령 체계 미비와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지원으로 인해 효율성과 적절성 모두 높지 않았다고 평가했다. 이는 법률(시행령)과 정책이 바뀔 때마다 예산이나 정책 방향 등 내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사는 개선방안으로 Wee 프로젝트 법적근거 마련, Wee 기관 간 위계 체계 정립과 Wee 클래스의 전 학교 확대와 전문상담인력 배치를 제안했다. 아울러 상담 전문인력 양성과 역량 강화 방안 강구, 유관기관 및 교사와의 유기적 협조체제 구축,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Wee기관 설립과 자율성 확대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교사는 "Wee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성장·확산돼야 한다"며 "교사의 정책연구가 이론에 그치지 않고 현장 적용을 전제로 연구되고 환류가 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 교사는 오는 22일 한국교원대학교 교육정책대학원에서 이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는다.

임용우 기자 win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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