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기대선을 앞두고 대권 주자들의 공약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번 선거에서도 어김없이 ‘포퓰리즘’ 논란이 불거졌다.
여야는 물론 경선을 앞두고 있는 같은 당 소속 예비 후보들간 논쟁도 갈수록 가열되고 있어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하지만 새롭거나 과감한 상대 예비 후보의 공약에 대한 면밀한 검토나 논의 없이 ‘포퓰리즘’으로만 몰아간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어 선거가 끝날 때까지 이 같은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논란의 중심에 있는 공약이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의 ‘일자리 131만개 창출’이다.
더욱이 일자리 창출의 대부분이 공공부문으로, 여야 모두 수십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며 포퓰리즘 공약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대선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병역 문제 역시 이번 대선을 피해가지 않았다. 군복무기간 관련 공약은 군 입대를 앞둔 젊은 남성층과 입영 대상 자녀를 둔 부모를 합쳐 대략 100만여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표심을 잡기 위한 공약이기 때문이다. 문 전 대표는 군 복무기간을 1년으로 단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군의 현대화로 병력의 규모를 줄이면 병사의 복무기간을 12개월까지 단축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병력을 13만명 줄이고 10만명의 전문 전투병을 모집하면, 복무기간을 현재의 21개월에서 절반인 10개월 정도로 단축할 수 있다고 장담했다.
남경필 경기도지사도 2022년까지 병사월급을 최저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2023년부터 징병제를 모병제로 전환하겠다고 공약했다.
하지만 이같은 공약들은 사실상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대표적인 포퓰리즘 공약으로 취급받고 있다.
유승민 의원(바른정당)은 최근 “대선 때마다 3개월, 6개월씩 복무기간이 줄어들면 군대가 유지가 안된다. 군 복무기간 단축을 공약으로 내거는 행태를 그만두기를 제안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안희정 충남지사도 대선출마 선언에 앞서 진행한 즉문즉답(卽問卽答) 행사에서 “세금을 누구에게 더 나눠주는 정치는 답이 아니다. 국민은 공짜 밥을 원하지 않는다”며 포퓰리즘 공약을 비난했다.
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