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휴 전 ‘안전’ 27일부터 ‘교통’ 만전
내년까지 사망자수 4201명 감축 목표
사각지대 놓인 취약계층 대책안 마련
향후 공공기관 협의회 꾸려 정보 공유
그러나 일각에서는 메르스 사태, 경주 대지진을 비롯, 최근 조류독감 파동까지 연이어 발생하는 악재 속에 국민안전 컨트롤타워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냐며 비난하는 것도 사실이다. 앞으로 국민안전처의 과제는 지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안전불감증이라는 왜곡된 인식을 바꾸는데 주력하는 것이다. 또 국민들이 각종 재난이나 위험 상황에서 국가를 믿고 안전하게 살아갈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명실상부한 국민 재난안전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성호 차관을 만나 안전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들어봤다.
대담=황근하 세종본부장
-이제 곧 설 명절이다. 특히 안전문제가 중요한 시기인데 명절연휴 안전대책 및 당부 사항이 있다면.
“국민 대이동이 시작되는만큼 국민들의 안전이 최우선이라 생각한다. 국민들이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범정부차원에서 ‘설 명절 안전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설 연휴 전에는 전통시장과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하고 27일부터 30일까지 육로와 해상에 대한 특별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이다. 많은 차량이 이동하는 시기인만큼 교통위반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을 펼쳐 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설명절에는 폭설에 대비한 비상진료체계를 갖춰 놓도록했다. 또 연휴기간 내내 비상상황 체계를 가동하고 상황을 매일 점검해 만일의 재난상황에 철저하게 대비토록했다. 국민들도 안전한 설 명절을 보내기 위해 집을 나서기 전 화재위험요인 확인, 안전벨트 착용,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빙판길 안전 운행, 음주 및 졸음 운전 예방 등 스스로 안전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져야한다.”
-지역안전지수 공개에 따른 성과와 2017년도 안전대책을 말한다면.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등 4대분야의 최근 3년간 평균 사망자 수를 보면 2만6292명이다. 정부는 2018년까지 사망자 수를 16%(4201명) 이상 감축한다는 목표로 각 지자체와 함께 안전사고 사망자수 줄이기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2015년 통계를 통해 알아본 2016년 지역안전지수 지표를 보면 1만명당 사망주수가 4대분야에서 모두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안전사고 사망자 감축 성공모델 창출을 위해 추진 중인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17개 사업 지역의 경우 타 지역에 비해 더 큰 감소폭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망자수 줄이기에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효과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올해는 선택과 집중을 통해 안전점검이 보다 내실있게 이뤄지고 이를 통해 더 많은 국민들이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이를 위해 건설현장, 전통시장 등 안전관리가 취약한 민간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국민생활 접점에 있는 지자체의 안전점검 역량을 강화하는데 힘을 모을 계획이다.”
-장애인 및 외국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대책도 생각하고 있나.
“물론이다. 국민안전처는 장애인 및 외국인 뿐 아니라 모든 취약계층의 안전강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노력하고 있다. ‘어린이 안전 종합대책’과 ‘노인 안전 종합대책’도 그 일환 중 하나라고 말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관계부처, 전문가 등 각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그동안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장애인, 외국인에 대한 안전대책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장애인 안전 종합대책으로는 장애인 재난안전관련 통계 개발 및 관리, 장애유형별 위기상황 대응매뉴얼 제작, 재난대피소 안전시설 확충 및 장애인 재난대피 계획 마련, 보호자 및 관련 종사자 재난대응 훈련·교육 강화, 장애인 대상 재난안전 교육 콘텐츠 및 프로그램 마련 등이 강화될 것이다. 또 외국인과 관련해서는 안전시설표지판 및 안전매뉴얼 등 외국어 제작·보급, 안전신문고 등 외국인 대상 재난정보 제공, 다문화 가정, 외국인 근로자 등 대상 안전교육 콘텐츠 개발, 외국인 근로자 산업안전 강화 등이 포함된 대책안이 곧 마련된다.”
-매년 교통사고 문제를 짚지 않을 수 없다. 교통 인프라 확충 사업은 성과가 있었나.
“교통사고와 관련된 사안은 몇 번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고 본다. 교통사고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수많은 교통사고가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전체 도로 연장 중 83.1%가 지방도로며 90.4%의 교통사고가 지방도로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도로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감축을 위해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사업을 추진했고 교통사고를 43.3%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올해는 보행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생활권 주변에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할 방침이다. 보행안전 종합대책에는 구체적으로 교통사고 잦은 곳에는 교통사고 다발지점에 중앙분리대, 신호등, 교통섬 등 교통안전시설 설치, 불필요하게 신호대기 시간이 길고 신호통제 실효성이 낮은 교차로에 회전교차로 설치, 어린이보호구역내 교통안전시설을 확충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안전 공공기관 협의회를 신설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취지와 향후계획은.
“분야별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공사·공단 등에서 개별적으로 추진할 경우 중복되거나 혼선되는 일이 수시로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지자체-공공기관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 공공기관 협의회를 구성해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안전정책 방향과 정보를 공유하고자 한다. 다시 말해 공공기관이 보유한 전문 인력과 정책수단을 적극 활용해 국가 전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극대화하자는 취지다. 안전책임관(CSO)이 지정된 67개 공사·공단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향후 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운영 지침을 마련하고 주기적으로 협의회를 개최해 협업 네트워크를 공고하게 구축할 계획이다.”
-끝으로 국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국민안전처가 출범한 이후 격려와 질책, 호응과 비난까지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어왔다. 하지만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적 기대가 커지면서 국민안전처의 출범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국민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국민안전처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의 재난안전 컨트롤타워가 되기 위해서는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한다. 때문에 그동안의 큰 성과는 더욱 강화해 확충하고, 다소 미흡했던 점은 보완 및 개선해 나가면서 흔들리지 않는 컨트롤타워의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국민들도 국민안전처를 믿고 건강하고 안전한, 쾌적하고 행복한 2017년을 보내시길 바란다.”
정리=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이성호 차관 주요경력
- 2002년 대한민국 육군 제2군단 작전참모
- 2003년 국방부 연구지원부 부장
- 2005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작전처 처장
- 2006년 대한민국 육군 제1사단 사단장
- 2008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작전부 부장
- 2009년 대한민국 육군 제3군단 군단장
- 2010년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군사지원본부 본부장
- 2011년 국방대학교 총장
- 2012년 한국가스공사 상임감사위원
- 2014년 안정행정부 2차관
- 2014년 11월~현재 국민안전처 차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