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설계]
현재 행복씨앗학교 20개교 운영중... 계획 순항땐 도내 전체 학교 10% 넘어
하나의 역사 강요, 시대 거스르는 처사...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신청 많지 않을 것
‘함께 행복한 교육’ 실천 최선 다하겠다
대담=홍순철 충북본사 부국장(취재1부장)
-제16대 교육감으로 취임한지 3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소회를 밝힌다면.
“당선과 함께 검찰의 사정칼날에 입과 발이 묶여 있었다. 겨우 선거법 위반 혐의의 굴레를 벗어나니 이번엔 누리과정이라는 폭탄이 날아왔다. 천신만고 끝에 올해로 재임 상반기를 넘겼다. 어려움도 많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도민의 뜻을 받아들여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의 길을 걸었다.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제정해 학교 교육 현장을 민주적으로 바꾸고, 아이들의 고통지수를 줄였다. 행복교육지구 사업으로 학생들에게 방과 후 또 다른 거리(일감이 되는 재료)를 줄 수 있는 터전을 마련했다. 물론, 아쉬움도 있었다. 도민과 약속했던 소통 행보를 이어가기 위해 지역 교육주체들과 학교장, 학운위, 학부모, 학생들을 만나기 위해 노력했지만 개인적으로 미진한 부분이 많았다고 반성한다. 특히 지난해엔 학생들을 더 많이 만나고 싶었지만 그러질 못했다.”
-취임 후 대표적인 성과를 꼽는다면.
“먼저, 행복씨앗학교가 본격적인 궤도에 올랐다. 교사들의 자발적이고 창의적인 참여를 기반으로 새로운 학교문화를 만드는 씨앗학교는 지난해 20개교로 확대 운영했다. 둘째, 제도 혁신을 통해 행복교육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학생들의 수면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0교시를 폐지했다. 또, 고입선발고시와 초등학교 일제고사를 폐지하고 평준화고 배정방법 등을 개선했다. 마지막으로 도내 126개 중학교에 자유학기제를 전면적으로 시행하면서 지역별 진로체험센터를 개설하고, 창업동아리 및 학교기업 운영, 고교 교육력 도약 프로젝트 운영 등으로 학생들의 진로·진학 교육을 지원했다.”
-충북형 혁신학교 추진 상황과 당면한 현안은.
“앞서 말했듯 현재 행복씨앗학교는 20개교를 운영하고 있다. 행복씨앗학교 준비교도 20여개교에 이른다. 당면한 과제는 이런 행복씨앗학교를 매년 10개교씩 늘려나가는 것이다. 올해까지 행복씨앗학교는 30개교로, 준비교를 23개교로 늘릴 계획이다. 계획이 순조롭다면 행복씨핫학교는 도내 전체 학교수의 10%가 넘는 53개교가 된다. 뿐만아니라, 행복씨앗학교와 지역사회, 행복씨앗학교와 인근 학교 간 클러스터 운영도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에선 의회와 지자체, 언론과 공동으로 모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올해부터 청주 평준화 일반고 신입생 배정방법이 변경됐는데.
“불만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우려했던 것보다 크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그간 고입 전형에 대한 자료를 토대로 가상실험을 해본 결과, 성적군별 배정방법을 적용하면 1차 지망에서 약 80%의 학생이 자신들이 원하던 학교를 갈 수 있다. 3지망까지 90% 정도의 학생이 원하는 학교를 진학할 수 있다. 문제는 나머지 10% 학생들이 부득이 4지망 이후로 배정되기 때문에 불만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7지망 이후부터는 배정비율이 기존의 방식보다 다소 증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과거 배정방법에 비교하면 이는 도리어 개선된 수치다. 2016년 고입 전형 당시 기존의 배정 결과를 살펴보면 1지망 학교에선 46%의 학생이, 2지망에서 78% 학생만이 자신들이 원하는 학교갈 수 있었다. 무엇보다 성적군별 배정방식은 특정학교에 우수한 학생들이 쏠리는 현상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큰 의의가 있다. 현재 지적되는 문제들도 보완하기 위해 2018년도 고입 전형에선 학교지망수를 줄이고 지망학교에 배정되지 못한 학생들을 근거리에 배정하는 등 불만을 없애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올해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정으로 ‘누리과정 보육대란’이 일단락될 것으로 보이는데.
“아쉬운 부분이다. 지난 달 정부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예산부수법으로 제정된 이법은 3년에 그치는 임시방편이다. 이로써 당분간 보육대란은 진정되겠지만 3년 이후엔 이를 해결할만한 근본적 대책이 없다. 또, 누리과정 예산에서 정부의 책임범위가 규정이 안 된 점이 해마다 논란을 일으킬 소지가 있다. 정부에서 부담하는 예산 규모도 전체 소요예산의 25%에 그쳐 재정적 압박을 준다는 문제도 그대로 남아 있다. 무엇보다 이 누리과정 특별법은 정부가 직접 누리과정에 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인데, 이는 교육감의 고유권한인 교육예산편성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될 것으로 우려된다.”
-고교 국정교과서에 대한 입장은.
“역사를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만을 학생들에게 강요한다는 것은 시대를 거스르는 처사다. 이미 많은 국민들이 국정교과서를 지정하려는 의도가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 교육이 정치적인 목적에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 충북도교육청은 지난해 국정 역사교과서를 주문했던 50개 고교에 취소해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 이에 응하겠다는 학교의 입장을 받았다. 정부에선 일부 학교를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로 지정해 시범운영할 경우 가산점이나 연구비용을 주겠다고 일선 교사들을 회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유혹에 넘어갈 선생님들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본다. 국정교과서를 채택하면 학생들이 수능 대비를 위해 다시 검정 역사교과서를 공부해야 하는 이중의 학습부담을 떠안게 된다. 이런 문제 때문에 국정교과서는 도교육청 차원에서 나서지 않아도 학부모의 반발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상황이 이런데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제자를 국정교과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을 스승은 없다고 생각한다.”
-취임한 후 도의회와 긴장관계를 이어갔는데, 추후 방안은.
“도의회에선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균형’을 충실히 하다보니 불가피하게 도교육청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려 했던 각종 역점 사업에 이견을 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도의회의 평가가 항상 부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니었다. 누리 과정 예산 편성과 관련해 도의회에 서운한 감정을 토로한 일도 있었지만, 무상급식 타결 과정에선 ‘교육감의 통큰 결단’이라는 칭찬을 받기도 했다.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 추진하면서 여러 도의원들께서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가 많았다. 임기 하반기에도 당면한 충북교육의 문제는 많고, 기존 사업이 안착하기 위해선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지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최근 행복지구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했데, 복안은 있는가.
“최근 행복지구사업 운영예산 14억여원이 삭감된 이유에 대해 일각에선 도교육청과 도의회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말이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 도의회가 해당 예산을 삭감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사업 자체에 대한 반대 때문이 아니라, 청주 등 3개 시·군이 행복지구 운영을 보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기 때문이다. 행복지구사업을 보류한 지자체 역시 사업 자체에 반대한다기보단 새로운 사업을 추진하기 앞서 다른 지자체의 운영결과를 보고 판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를 보완해 내년도 추경에 예산에 반영하면 행복지구 운영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끝으로 도민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함께 행복한 교육’을 비전으로 삼아 행복교육의 싹을 틔워나가는데 역점을 둘 생각이다. 이를 위해 행복교육지구 운영, 혁신학교인 행복씨앗학교 확대, 진로진학지원센터 개원 등 진로교육강화, 고교 교육력 도약의 완성, 수업과 생활 중심의 학교운영을 중점과제로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며 “지역민과 학부모가 교육의 주권자가 될 수 있는 충북교육이 되기 위해 도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관심을 부탁드린다.”
정리=함문수 기자 hm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