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215건 안건 심의·의결
정책보좌관제 도입 타당성 충분
예산 투자 대비 효과 엄청날것
미세먼지·유해물질 저감 등 숙제
특위꾸려 숙원사업 해결책 제시
대담=이종원 충남본부장
-지난 1년간의 성과와 아쉬운 점은.
“충남도의회는 활발한 입법 활동 등을 통한 도민복지 증진에 기여했다. 총 122일 회기 동안 21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지역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에 부합한 의원발의 조례 제·개정 역시 48건에 달했다. 충남 현안을 진단하고 정책을 제안하는 연구모임 운영과 의정토론회 개최로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특히 화력발전 미세먼지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 등 13건의 결의안을 채택하면서 지역균형발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여론을 적극적으로 대변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398건의 도정 및 교육행정 현안 문제를 진단했고, 시정과 조치를 요구했다. 총 4차례에 걸친 도정 및 교육행정질문에서도 38명의 의원이 136건의 문제를 제시키도 했다. 다만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의 문제는 여전히 우리 지방의회가 풀어야 할 숙제로 남았다.”
-특별위원회 구성이 눈에 띈다. 구성 배경과 향후 추진 방향은.
“충남도의회는 각 상임위원회와 별개로 도정 현안과 밀접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보다 나은 삶, 질 좋은 정주여건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서 3농혁신 등 정책특별위원회를 운영했고, 지난 1년간 도정 핵심 사업의 '촉매제' 역할을 수행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제10대 후반기 의회에서도 △백제문화유적 세계유산 확장 등재 및 문화관광 활성화 특별위원회 △석탄화력발전소 배출 등 미세먼지 및 유해물질 저감 특별위원회 △내포문화권 발전 특별위원회 등 3개의 특별위원회가 업무보고를 시작으로 활동에 돌입했다. 3개 특위는 모두 지역에서 하루빨리 해결해야 할 주요 사안들로, 도민들의 관심 역시 크다. 특위는 향후 현장 활동 등 도민과의 소통을 통해 정책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동시에 시너지 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신규 특위에 대해서도 논의할 계획이다. 안면도 관광지 개발, 서산비행장 민항유치, 축산 악취로 인한 저감 방안 등 해결되지 않은 숙원사업들이 있는 만큼 이들을 담은 특위를 구성해 대안 및 해결책 등을 제시해나갈 것이다. 이번에 새롭게 구성된 특위 활동을 주목해 주시길 바라며, 도의회는 도정 현안 해결을 위해서라면 언제든지 도민과 소통할 준비가 돼있다.”
-안희정 충남지사가 지사직을 수행하면서 대권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공식화했다. 이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은.
“안희정 충남지사가 ‘대권’과 ‘도정’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므로 승부수를 던지고 절실함을 보여야 한다. 가장 최선은 경선에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이겠지만, 만약 경선 실패 후 도지사의 직위로 유턴할 경우 도정 공백이라는 비판과 인지도를 극복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동시에 받는 등 후폭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전부터 안 지사에게 대권에 도전하려면 알몸으로 나가 찬바람을 맞으며 야무진 몸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벌써부터 인사권을 행정부지사에게 전권을 부여하거나, 연이은 행보로 도정에 소홀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싹트고 있다. 의회에서는 앞으로 도정 공백이 생길 경우 언제든지 이를 지적하고 문제삼는 견제의 역할을 이어나갈 것이다.”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목소리내고 있는데.
“지방자치사무의 증대와 함께 의정활동의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 충남만 보더라도 도청과 도교육청의 예산을 모두 더하면 10조원에 육박한다. 40명의 의원이 10조원의 예산을 심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너무나도 제한적이다. 현재 시·도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문위원을 두고 있으나, 17개 시·도의회 모두를 합쳐 184명에 불과하다. 17개 시·도의회 의원이 794명인 점을 고려할 때 의원 1인당 배정된 전문위원은 0.23명에 그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정책보좌관제의 타당성은 충분한 상황이다. 다만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관련, 일각에선 인건비 등 예산 투입에 우려를 표하기도 한다. 실제 정책보좌관 도입 시 필요한 예산은 전국적으로 233억여원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정책지원인력의 도입을 통해 단 1%의 예산만 절감하더라도 2조 30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결국 예산 투자 대비 효과는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되며, 그 이익은 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
-올해 충남의 주요 현안 및 도의회의 역할은.
“앞서 말했듯이 충남 도정의 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아직 풀어야할 숙제가 많이 남아 있다. △백제역사지구의 철저한 관리 및 관광 자원 확보 △서해안 중심의 대중국진출 교두보 마련 △내포신도시 정주여건 개선 △축산 악취 문제 해결 △화력발전소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정부 차원의 관심 △서산 민항 유치 등 사회간접자본(SOC) 확충이 숙제이다. 도의회는 210만 도민과 가까이에서 대화하고, 도민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이를 정책에 반영할 것이다. 현안을 해결할 수만 있다면, 도의회가 앞장서 집행부(도청)를 독려하고, 정부를 설득해 배가 산으로 가는 일을 막을 것이다. 현 시대가 요구하는 도의회의 역할은 견제와 감시만으로는 안 된다. 스스로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과 더불어 갈 수 있는 여민행정이 뒷받침돼야 한다. 앞으로 의회가 단순히 견제와 감시를 넘어 정책까지 제시할 수 있는 순기능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을 경주하겠다.”
-마지막으로 충남도민에게 전하실 말씀은.
“김영란법, 해운업 위기, AI 파동 등으로 서민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특히 소위 최순실 게이트 문제가 연일 회자되면서 민생이 철저히 외면받고 있다. 조속히 정국이 안정돼 도민들의 생계 문제를 비롯, 실타래처럼 묶여 있는 현안들이 해결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이르면 내달, 늦어도 4월경 마무리될 것인 만큼 조금만 기다리는 미덕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다. 앞으로 도의회는 언제나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를 위해 발로 뛸 것이다. 의정 방향 역시 '도민과 함께 미래를 열어가는 충남도의회'로 정하고 210만 도민과 함께 희망이 가득한 충남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 또 도민과 소통하는 ‘공감의정’, 발로 뛰며 찾아가는 ‘실천의정’, 슬기로운 지혜로 변화를 선도하는 ‘창조의정’의 의정 목표를 가지고 선진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도의회는 2017년 정유년에도 도민에게 한걸음 더 다가가기 위해 더욱 경주하고 소통할 것이다. 도민 여러분께서 많은 격려와 의견을 주시기 바라며, 도민 여러분 가족의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기를 기원한다.”
정리=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