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출범 5년차 발돋움할 시기
‘행복도시법’ 개정안 조속 통과 주력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할것
기존 시청사 부지 SB플라자 건립
시민들 관심이 지방자치 성공 견인

제2대 세종시의회(후반기) 의장직을 맡게 된 고준일 의장은 지난해 ‘민생’이라는 키워드로 많은 의정활동을 펼쳤다. 대중교통 운영개선 특별위원회와 공공시설물 인수점검 특별위원회, 세종시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등 민생관련 특위활동으로 많은 성과물을 도출했다. 또 의원과 외부 전문가 집단이 함께한 연구모임 활동도 지난해 의정활동에서 눈에 띄는 대목이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힘찬 출발을 다지고 있는 고준일 의장을 만나 20017년 새해설계를 들어봤다.

대담=황근하 세종본부 본부장


-새해를 맞아 세종시민에게 인사부터 한말씀.


“정유년 새해를 맞아 우선 지난해 세종시의회에 보내주신 25만 세종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성원에 머리숙여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새롭게 시작된 올 한해에도 시민들의 지속적인 참여와 조언을 당부드리며 시민들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듣는 의회가 되도록 올해도 힘껏 정진하겠다. 이를 위해 올해는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묵묵히 일하고 있는 각계각층의 시민, 사회단체와 정기적으로 교류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이 의정활동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먼저 하고 싶다.”

-세종시의회 제2대 후반기에 역점을 두고 추진할 사항은 무엇인지.


“올해로 출범 5년차에 접어든 세종시는 빠르게 안정을 찾아가고 있다. 전국 최고의 인구유입률과 높은 재정자립도, 그리고 성숙한 시민의식이 어우러져 이제는 세종시가 대한민국 제일의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한다. 이에 따라 세종시의회는 어떤 역할을 통해 세종시민의 진정한 대변자가 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그 고민이 현실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다. 먼저 얼마전 발의된 이른바‘행복도시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시민의 복리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자치사무를 주민의 직접선거를 통해 뽑은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기관이 쥐고 있음으로해서 발생하는 비효율성을 개선하고자 한다. 또 세종시 개발계획에 세종시가 참여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어 이는 간접적으로 시민의 참정권 확대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와 함께 아직까지 표류하고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의 세종시 이전과 국회분원, 청와대 집무실 설치 등 세종시 이전 재배치 문제가 향후 세종시의 미래를 결정지을 수 있는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세종시의회 의원 모두는 올해를 세종시 정상 건설의 원년으로 삼고 관계기관과 함께 정부와 국회에 더 강력한 촉구의 목소리를 낼 것이다.”

-시의회가 신도시로 이전하면서 원도심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회 차원의 대책이 있다면.

“세종시의회에서도 청사 이전으로 인한 조치원읍과 여러 읍·면 지역주민들의 우려에 대해 잘 알고 있다. 그러나 시의회 이전에 따른 막연한 우려를 넘어 지역 내 균형발전의 토대를 더 공고히 하는 새로운 기회로 인식해 주길 바라는 마음이다. 세종시는 도시와 농촌이 공존하는 특이한 구조를 갖고 있어 건설지역과 읍면지역 모두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상생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 이에 대해 세종시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으며 우선 시청과 교육청 이전으로 인한 북부권 공동화를 방지하고,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기존 시청사 부지에 올 한해 약 300여명이 상주하는 SB플라자를 건립하는 등 복합행정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또 현재까지 추진중인 로컬푸드 사업과 도시재생사업 또한 지역 간 불균형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 있다. 무엇보다 세종시의회는 신청사 이전과 함께 건설지역과 읍·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 내 갈등해소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해 가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다.”

-국회분원과 미래부 이전을 위한 의회 차원의 대응계획은 무엇인지.

“세종시에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해 있다. 그 중 무엇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래도 가장 시급한 현안을 꼽으라면 아마도 국회분원의 세종시 설치와 미래부 이전일 것이다. 얼마전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발언을 시작으로 촉발된 청와대, 국회의 세종시 이전 제안이 이제는 행정수도를 새롭게 정의하고자 하는 개헌논의로 격상되고 있는 분위기다. 그만큼 국가적으로도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런 차원에서 세종시의회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행복도시법’ 개정안의 국회통과와 법률 개정 없이도 가능한 미래창조과학부 세종시 이전 고시를 위해 온 힘을 쏟을 각오를 다지고 있다. 이미 세종시의회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은 지난해 8월 국회를 방문하고 정세균 국회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국회 세종분원 설치와 ‘행복도시법’의 조속한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올해도 조속한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국회를 비롯한 모든 유관기관에 교류와 협력을 이끌어 나갈 계획이다.”

-지방의회 유급보좌관제 도입 동향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을 도입하기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최근 제20대 국회에서는 추미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에 시·도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과 소속 직원에 대한 인사권을 의장에게 부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지만 지방의회가 부활해 올해로 26년째를 맞았음에도 법과 제도상의 지원은 여전히 ‘나이만 성년, 무늬만 지방자치’인 것이 현실이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부재가 아닌가 싶다. 이 때문에 현재까지 전국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차원에서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법안인 ‘지방자치법’ 개정법률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방행정 환경이 점점 전문화되고 다양화되면서 의원 개개인이 이를 감시·감독하고 예산 및 결산을 심의하는데에 드는 노력에는 분명 한계가 있다. 의원들이 집행부의 정책 또는 예산집행 과정에서 선심성 예산, 전시행정 등 낭비적 요인들을 찾아내고 통제하기에는 그 방대한 분량에 한마디로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와 국회에서는 하루 빨리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을 서둘러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청투데이 독자와 세종 시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지난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청렴도 평가에서 세종시의회가 지역주민 평가부문 전국 1위를 차지했다. 다시 한번 세종 시민들께 깊이 감사드리며 세종시의회는 새해에도 이러한 결과에 계속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전하고 싶다. 세종시의회는 시민들에게 항상 열려있으며 작은 목소리도 듣고 크게 실천하는 의회가 되도록 항상 모든 의원들이 낮은 자세로 시민들을 섬길 것이다. 아울러 지방자치 성공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고 그런 만큼 시민들을 중심으로 시와 의회가 함께 호흡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세종시를 시민이 행복하고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올해는 정유년이다. 선견지명이 있어 미래를 개척해나가는 붉은 닭의 해라고 한다. 행운을 가져다 준다는 붉은 닭의 기운을 받아 올해에도 모든 세종 시민들이 소망하시는 일들을 다 이루시고 화평과 축복이 넘치는 한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또한 시민들의 변함없는 성원과 질책을 부탁드리고 싶다.” 정리=최진섭 기자 js3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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