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 '4급 대학생 현역' 거센 반발

병무청이 올 징병검사부터 4급 판정을 받은 대학생들을 현역으로 입대시킨다는 방침을 발표하자 대상자들의 항의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병무청이 지난해보다 올 병역자원이 1만 2500여명이 모자라고 2008년까지 병역자원이 매년 평균 1만 4000여명씩 감소할 것으로 추산, 대학생 4급 판정자를 현역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하면서 시작됐다.

병무청의 방안이 발표되자 병무청 홈페이지 등에 대상자들을 포함한 네티즌들이 '형평성에 문제 있다', '고졸은 보충역·대졸은 현역이냐', '대학생들만 봉이냐'는 등의 비난 글로 도배하고 있다.

병무청은 문제가 커지자 지난달 31일부터 현역병 신분이지만 부대에 출퇴근하는 상근예비역 방안과 특기병이나 카투사 지원 자격이 신체등위 1∼3급으로 규정돼 있어 4급 대학학력 현역자원들의 지원이 사실상 차단되는 것과 관련해서도 개선 방향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대상자들을 포함한 네티즌들은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임기응변식 입막음용이라며 조직적 움직임도 불사한다는 테세다.

이들은 사이버상의 규합을 통해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 입영 문제를 개혁하자며 헌법소원 불사 및 서명운동 전개,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기관에 리플달기, 여성부 폐지운동 등으로 점차 확산시키고 있다.

박용현 대전대 군사학과 교수는 "우리나라 군대가 체력을 요구하던 군대에서 기술을 필요로 하는 군대로 변하는 추세다보니 지적능력이 우수한 대학생들을 현역대상으로 삼은 것 같다"며 "강제 입영이 실시되는 국가들에서는 어쩔 수 없이 생기는 일이지만 본질을 벗어나는 행태에 대해서는 경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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