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훈 대전시의장
작년 351건 안건처리·토론회 47회,
역대의장 초청해 조언·비판 수용,
대전 교통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
도시철 2호선 기대이상 효과 낼것,
의회 인사권 독립·보좌관제 필요
역대의장 초청해 조언·비판 수용,
대전 교통 차량에서 보행자 중심
도시철 2호선 기대이상 효과 낼것,
의회 인사권 독립·보좌관제 필요
-제7대 의회 후반기가 출범 반년을 보냈다. 소회는.
“열린 의회 구현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 행복한 대전을 만들겠다는 포부로 출범한 제7대 대전시의회 후반기가 벌써 출범 반년을 맞았다. 지난 6개월을 돌아보면, 시민의 대표인 시의회 의장으로서 종합적으로 판단해 의사 결정을 해야 하는 책임감에 어깨가 무거움을 느끼면서도 바쁘게 달려왔다. 새롭게 출발한 후반기 의회 원구성을 마치고, 집행부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심사 등을 통해 일하는 의회, 소통하는 의회, 시민을 섬기는 의회상을 정립하기 위해 회기·비회기 구분없이 열심히 노력해 왔다. 특히 시민과의 소통을 위해 각계각층의 많은 목소리를 경청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민생현장을 살펴보는 현장중심의 의정 활동과 각종 현안 해결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통해 구체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후반기 의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는 시간이 됐다.”
-지난 2016년도 주요 의정활동 성과는.
“지난해 의회는 어느 해보다 시민 곁으로 한발 더 다가가 소통과 경청의 자세로 민생을 보살피는 '민생의회'에 역점 둔 의정활동을 펼쳤다. 총 121일간 2차례의 정례회와 4차례의 임시회를 운영하면서 351건의 안건을 처리했고, 그중에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의원발의 조례 104건도 처리했다. 이뿐만 아니라 정책현안에 대한 발전방안 모색을 위해 정책토론회와 간담회를 총 47회 개최했으며, 소통과 경청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시정질문과 5분 자유발언도 지난 의회 같은기간 대비 월등히 높은 실적을 기록해 의원들의 왕성한 의정활동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특히 소통과 경청을 통한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활동으로 지역의 현안 해결과 시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귀담아 전달하고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 시민이 공감하는 열린 의회의 위상을 드높인 한해였다고 자부한다.”
-취임일성으로 소통과 경청을 강조해 왔다. 소통을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성과는.
“취임 당시 소통하고 경청하는 마음으로 의회를 이끌겠다고 말했듯이 시민과의 소통을 강조해 왔다. 경청을 하기 위해서는 소통을 잘해야 하고,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경청을 잘해야 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방서, 경찰청, 각급 시민사회단체 등을 방문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했으며, 주요 현안쟁점 발생 시에는 간담회 등을 통한 시민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시키기 위해 노력했다. 또 의회의 민주적인 운영을 위해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고 운영위와의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거치면서 독선과 불신을 차단했다. 아울러 시민과의 소통공간을 확대하고자 지난 전반기부터 의회 청사를 시민 친화적 청사 환경으로 조성해 시민과 공유하고 있으며,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의회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청소년 의회교실을 운영해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짧은 기간 동안 시민이 만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기에는 아쉬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인 소통과 경청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아가겠다.”
-의회 개원 후 처음으로 역대 의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그 의미는.
“그동안 의원 생활을 하면서 의장이 되면 선배 의장들에게 조언을 듣고 싶다는 생각에 이같은 자리를 마련했다.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역대 의장을 초청해 대전시와 시의회의 발전 방향은 물론 성공적인 의정활동과 지역 현안 해결방안 등을 놓고 다양한 고견을 듣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해 많은 찬사를 받았다. 스스로도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본다. 지난해 10월 전체 11명의 역대 의장 중 초대 김두형(84세) 의장을 비롯해 7명의 선배 시의장이 참석해 대전경제 활성화 등 허심탄회한 조언과 비판, 의장의 올바른 역할론과 시의회의 역할 미흡에 대한 쓴소리까지 다양한 조언을 해 주셨다. 선배 의장들의 아낌없는 칭찬과 거침없는 지적에 언론의 많은 관심도 받았다. 이번 간담회는 의회가 91년에 개원해 25주년을 맞이하는 의미와 함께 민의의 대변자로서 풀뿌리 민주주의를 정착시키는 데 기여해 온 의정사의 장본인인 선배 의장들의 연륜과 경험은 물론 앞으로 제7대 후반기 의회의 나아갈 방향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소통과 경청의 자리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정례화해 선후배들이 화합하고 시의회의 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경청하는 계기로 삼아 열린 의회의 위상을 드높이고 성공적인 의회운영의 밑거름이 되도록 힘쓰겠다.”
-도시철도 2호선 트램 노선에 대한 견해와 의회 차원의 역할은.
“대전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은 그동안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전문가의 다양한 견해와 토론 등 소통채널을 통해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다. 현재 정상궤도에 올라 2025년 운행을 목표로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추진 중이다. 그러나 충청권 광역철도망과의 중복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이 구간을 전략적으로 1·2구간으로 나눠 착공하되 동시개통을 하겠다는 것에 대한 일부 주민들이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는 대다수가 편리하다고 느끼는 합리적인 노선으로 결정된 것인 만큼 큰 틀로 봐야 한다. 대전교통의 패러다임은 차량중심에서 보행자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교통약자를 위한 접근성과 편의성을 우선시하는 트램을 기반으로 한 대중교통 체계를 재정립하고 전국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트램 운영 선도도시라는 위상에 맞는 교통수요 관리정책을 추진한다면 트램은 기대 이상의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트램건설에 따른 모든 결과는 개통 후에 평가될 것이다. 이미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는 강력한 리더십으로 추진해야 한다. 의회 차원에서도 꼼꼼히 살피고 점검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할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힘을 보태겠다.”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에 대한 견해는.
“지방의회의 발전과 지방의원의 의정역량 강화를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이 인사권 독립과 보좌관제 도입이다. 이는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지만 관철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방의회가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 예·결산의 심의와 의결, 행정사무의 감사와 조사, 복합민원의 원활한 해결 등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축적하기 위해서라도 보좌관제 도입의 당위성과 필요성은 충분하다. 하지만 2013년 4월 당시 장관의 사퇴와 함께 세월호 사건 등으로 제도개선을 위한 동력을 상실하면서 제19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으로 남는다. 선진국의 경우를 보면, 미국의 대도시는 물론이고 영국과 프랑스와 같은 국가에서도 개인 보좌관제를 두는 등 지방자치가 발전한 다수의 국가에서 지방의회 의원의 개인 보좌관제를 시행하고 있다. 이제 제20대 국회 들어 다시금 유급보좌관제 도입을 담은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본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전국시도의회 의장단이 공조를 이뤄 해당 상임위 국회의원들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관계부처의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한편 광역시도의회의 입장을 밝힐 시점이라고 판단된다.”
-올해 의회 운영 방향은.
“후반기 의장으로서 금년에도 상식과 원칙이 통하고 기본에 충실하며 시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우선 대전 시민사회단체 등 각계각층과 소통하며 화합하는 의회상을 정립하고, 시민과 동행하는 열린 의정을 펼쳐 나아가기 위해 생활민원 현장을 찾아 시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발로 뛰는 현장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해 정책간담회·토론회 등을 통한 정책의 깊이 있는 검토가 가능하도록 연구하는 정책의회를 구현하고 집행부의 감시·견제 기능 강화와 협력·견제의 조화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에 대한 구체적인 비전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생산적인 의회가 되도록 하겠다. 아울러 대전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안사업 중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는 도시철도 2호선 트램건설 노선 확정과 대전국악방송 유치, 호남선고속화사업 등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탤 것이다. 또 엑스포 재창조사업, 대전의료원 설립추진, 국립철도박물관 유치, 도안 갑천지구 친수구역조성사업 등에 대해서는 지역의 역량을 결집해 관철되거나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노력을 함께 기울여 나아갈 것이다.”
-정유년 새해를 맞아 대전시민들에게 하고싶은 말이 있다면.
“지난해를 뒤돌아보면, 경제난과 청년실업 문제가 가속화 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의 탄핵정국까지 겹치면서 정치·경제·사회 등 모든 분야에서 어려운 한 해였다. 붉은 닭의 해인 2017년 정유(丁酉)년 새해에는 시민 여러분 모두 붉은 닭의 힘찬 기운을 받아 하고자 하는 일 모두 성취하길 바라며, 가정과 직장에서도 행복과 건강이 항상 가득하길 기원한다. ”
정리=나운규 기자 sendme@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