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특별법안 상반기 중 제출

한국정보통신대학교(ICU)의 국립대 전환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재추진된다.

ICU 등에 따르면 특수목적대 전환을 위한 특별법을 정부안으로 만들어 이르면 2~3개월 내, 늦어도 오는 6월 중순까지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이 특별법안은 지난해 10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했으나 과기정통위 소속 일부 의원들이 이 학교의 법적 지위 전환 및 예산지원을 위해 특별법을 만드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고 지적, 무산됐다.

ICU 등은 이에 따라 의원발의 형태로 제출됐던 법안 대신 정부에서 법안을 만들어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와 관련 최근 정부와의 의견 접근이 거의 이루어져 곧 특별법 제정과 관련된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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