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9월까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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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9월까지 상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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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년 12월 29일 19시 30분
  • 지면게재일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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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위약금 부담 완화
뉴스테이 4만 6000호 공급
유통구조 개선… 물가 낮추기로
소비자들의 원성이 높았던 대표적인 탁상행정 사례인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내년 9월 말 일몰과 함께 사라진다. 약정을 채우지 못하면 과도하게 부과됐던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내년 중 마련된다. 정부는 29일 발표한 2017년 경제정책방향에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가계의 핵심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고 물가 안정을 통해 실질소득을 늘리는 방안을 담았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화…AI 등 대응 방역종합대책 마련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단통법, 그중에서도 휴대전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다.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방향에서 9월 말 일몰이 도래하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를 연장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일몰에 맞춰 이동통신 위약금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할인율 조정 등 위약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고 위약금 관련 안내 및 고지를 강화할 계획이다. 어르신·장애인·구직자 등 취약계층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요금제 확대, 알뜰폰 사업자 경쟁력 강화 등으로 요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한다.

올해 종료 예정이던 저소득층 중증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을 내년까지 연장하고 건강보험재정 등을 통해 아예 제도화하는 방안도 6월까지 내놓기로 했다. 교육비 경감 방안으로는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대상 국가장학금 지원을 1~3학년에서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학업성적 우수자(3분위 이하)는 학자금대출 원금의 30% 및 이자 전액을 면제받을 수 있다.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뉴스테이 공급을 올해 2만 5000호에서 내년 4만 6000호로 2배 확대하고 행복주택은 3만 8000호에서 4만 8000호로 늘린다. 최근 조류인플루엔자(AI) 피해로 가격이 급등한 계란값과 관련해 할당관세 적용, 항공운송비 50% 지원 등을 통해 신선란과 난가공품의 수입을 촉진하고 AI 피해농가에는 살처분보상금(1천720억원), 생계안정자금(7억원), 소득안정자금(이동제한 해제 후 산정) 등을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주류·농수산물 유통 규제완화로 물가 안정 유도

정부는 주거비와 통신비, 식료품비 등 생계비 경감 방안과 함께 각종 유통구조 개선 등을 통해 물가를 낮춰 가계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 정부와 공공기관 등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 현황을 전면 재점검해 불합리한 수수료는 폐지 내지 인하하기로 했다. 농수산물 유통이나 주류 시장 등의 구조개선 방안도 마련한다.

정부는 농수산물 도매시장 규제를 개선해 시장경쟁을 촉진하고 가격인하를 유도한다는 방침 아래 오는 6월부터 대형유통업체나 식자재업체 등 대량수요자가 요청하는 경우 농수산물 도매시장법인이 직접 농수산물을 구매·판매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 간 정산조직을 설립해 투명한 거래와 함께 법인 간 경쟁을 촉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류시장 진입규제와 사업활동 제한 규제 등을 정비해 오는 5월 경쟁 촉진방안을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