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정준이 예결위원장
예산 타당성·재정 투명성 확보 심혈
市 미래 위해 환경·보건 예산 중요
복지 시민요구 부합여부 점검 계획
청춘조치원 원도심 문화공간화 기대

▲ 세종시의회 예결위원회에서 정준이 위원장이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는 올해보다 11.2% 증가한 1조 2419억원으로 편성된 '2017년도 세종시 예산안'과 8.7% 증가한 5511억원 규모의 '세종시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201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을 청취,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정준이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위원들과 함께 보다 심도있는 논의와 심의를 거쳐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등을 거쳐 확정한다.

-예결위원장을 맡은 소감은

예결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주신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리며, 시민의 세금이 꼭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또한 예산이 공정하게 편성·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시민에게 사랑받고 신뢰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7년 예산중 눈여겨 볼만한 예산 부분은


2017년 세종특별자치시의 본예산은 2016년 당초예산 1조 1173억원 대비 1246억원 증가(11.2%)된 1조 2419억원이며, 편성 방향으로는 총액배분·자율편성제 운영으로 예산 운용의 책임·자율성 확보와 사람중심 행복도시 구현을 위한 시정2기 역량집중 그리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조화로운 재정 운용이며 무엇보다도 이번 정례회 예산 심사는 일명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부정청탁사무 14가지를 중점으로 살펴 볼 예정이다. 특히 업무추진비, 여비, 보조금, 기금, 투융자 등에 대해 선심성·행사성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편성됐는지 전반적인 예산의 타당성과 지방재정의 투명성 확보에 심혈을 기울일 것입니다.

-세종시의 미래를 위한 예산은 어떤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세종시는 만들어 지고 있는 도시입니다. 앞으로 몇 년 후가 아닌 몇십년 몇백년 대한민국의 중심이 돼야 하는 도시입니다. 당장 눈앞에 있는 성과에만 급급해 할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미래시대를 준비하는 의미에서는 무엇보다도 환경보호 예산과 신종 감염병에 대비한 공중보건부분에 대한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 몇 년간 신종플루 메르스 등에 우리지역이 안전했다고는 하나 언제든 감염병이 유입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점차 늘어나는 복지예산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예산안을 지적하기보다는 포괄적으로 복지에 대한 개념을 확실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복지는 수혜가 아닌 권리 입니다. 복지 예산이 매년 증액되고 있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전과 다르게 정부와 지차체가 중요하게 인식하기 때문입니다.

이춘희 2기 세종시 정부는 12대 시정 목표중 하나로 ‘따뜻한 복지, 안정된 삶’을 계획했습니다. 저는 예결위원장으로서 그동안 시가 추진했던 복지정책이 시민의 요구에 부합되게 계획 집행됐는지 점검할 계획입니다. 또한 2017년 제출된 복지 예산안이 세종시의 계층과 세대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지 검토해 시민의 권리가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도심·구도심 등 지역균형발전 등에 투입되는 예산 비율은 어떤지

우리시는 기초생활 사회복지 등 주민들에 공통적으로 추진되는 사항으로 구분하기가 어렵구요. 신도시 지역에는 행복청에서 국비로 지원되고 있기에 사업비는 없으며 기타로 주차장 조성 공사라든지 한솔동 복컴 증축, 자치회관 건립 등이 지원되고 있고 동사무소 운영비 등 공통적인 사항들입니다. 또한 구도심에는 청춘조치원프로젝트 서북부권 개발사업 등 신도심과 균형있게 상생발전할 수 있는 여러 각도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조치원읍의 청춘조치원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예산은

총 예산은 343억 1262만원이며 중점사업으로는 조치원유휴부지활용 사업으로 한림제지 부지매입으로 76억, 정수장 폐산업시설 재생사업 40억, 신흥리 공공실버주택 22억 등이며 세종시의 모태도시 조치원을 세종시답게 젊은 도시로의 개발을 목표로 다양한 원도심 문화공간화 사업으로 질 높은 지역문화예술 활성화에 기여할 것입니다.

-예결위원장으로서의 각오는

이번 예결위는 세종특별자치시 25만명의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이라는 역사적 소명의식을 깊이 인식해 법과 예산편성 기준에 근거를 둔 심사로 시민들이 낸 세금이 한 푼도 헛되이 낭비되지 않고 조화롭고 풍요로운 삶에 효율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눈으로 그 어느 때보다 투명한 예산심사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실질적인 행정수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중심 행복도시로의 발전 기틀을 마련하는데 누수 없는 지방제정 운영과 재원배분의 효율성을 기하는 등 시민이 피부에 와 닿는 수혜도에 중점을 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
저작권자 © 충청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