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이전·폐업론 입장차, 예산 분담비율 조율 필요, 내포주민 “道 적극 나서야”
악취 문제가 매년 반복되면서 근본적인 대책으로 축사 이전·폐업론이 대두되고 있지만 지자체 간 책임 주체를 놓고 이견차를 보이고 있어 조속한 추진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는 점에서다.
지난 9월 홍성군은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저감 중점 시책’을 발표했다. 특히 시책 중 ‘내포신도시 주변 축사 이전·폐업’이 악취 저감에 대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으로 제시됐다.
이는 축사가 하나라도 남아 있을 경우 향후 언제든지 악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 충남도와 군이 수년간 수십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축산농가에 환경개선제, 악취저감제 등을 지속 지원했지만 축사에서 발생하는 악취는 매년 되풀이돼 왔다. 이에 따라 내포신도시와 비슷한 사례를 겪던 전남 나주혁신도시의 선례를 바탕으로 축사 이전·폐업론이 대두되고 있다. 나주혁신도시는 축산악취에 골머리를 앓아오다 지난해 8월 9일 '호혜원 107가구 축산업 이전(폐업)이행 합의서'를 체결하고 악취문제 종결을 선언한 바 있다. 문제는 축사 이전·폐업에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축사들의 이전·폐업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점에서 난항이 예고된다.
특히 축사 이전·폐업으로 발생하는 막대한 예산의 분담비율을 놓고 도와 군 사이의 이견이 심해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다. 도 관계자는 “축사의 관리주체는 군수에 있고, 나주혁신도시의 경우도 전남도보다 나주시가 많은 예산을 부담한 만큼 (홍성)군에서 예산의 70%를 부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반면 군 관계자는 “내포신도시의 경우 도청이전이라는 특수성이 있고, 도청 이전 확정고시 당시(2007년) 보상 지역으로 분류됐던 홍성군 홍북면 내덕리와 용산리 등이 최종안에서 쏙 빠진 만큼 도가 적극 나서서 예산의 70%를 지원해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이종화 충남도의회 의원도 지난 9일 도 기획조정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내포신도시가 당초 계획과 달리 용봉산 쪽으로 옮기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축사들이 빠지게 된 것”이라며 “홍성군과 예산군 등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이 열악한 만큼 내포신도시 건설을 주관한 도가 더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내포신도시 주민들은 도와 군이 떠넘기기식 행정싸움을 하는 동안 주민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는 만큼 하루속히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내포신도시에 거주하는 최모(53) 씨는 “내포신도시 계획단계부터 이같은 문제가 예상됐던만큼 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끝〉
김명석 기자 hikms12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