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보존기간 30일 안 지키고
실시간 모니터링도 제대로 안해
충남도의회, 교육청 행감서 지적
충남도의회 교육위원회 김용필 의원(예산1)은 15일 실시된 천안아산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에서 “CCTV 영상은 최소 30일이상 보존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학교가 도내 22개교가 있었는데 그중에 천안 9개교, 아산이 3개교로 파악됐다”고 지적했다.
실제 도교육청이 교육위원회에 보고한 ‘각급학교 CCTV 운영 현황’에 따르면 천안 일부 초등학교의 영상기록보존기간은 7일에 불과했다. 이밖의 학교들도 보존기간이 14일이거나 25일로 교육부의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표준 가이드라인’ 상의 최소 30일 기준을 따르지 않았다.
여기에 김 의원은 CCTV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할 수 없는 학교가 상당수에 달한다는 지적도 제기했다. 학교들의 관제모니터링센터 비치장소는 대부분 교무실이나 행정실, 배움터지킴이실이었다. 그런데 일부 학교는 비치장소가 당직실, 방제실, 전산실, 서버실, 인쇄실 등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곳으로 돼 있다. 김 의원은 “실시간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학교가 도내에서 91개교나 된다. 그중 천안이 26개교, 아산이 9개교”라며 향후 예산을 수립해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그는 “CCTV를 설치하는 목적은 우리의 눈이 볼 수 없는 사각지대 내에서 어떠한 일이 발생되고 있으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함”이라며 “학교폭력 등의 사고 난 이후에 대처해 나가는 모습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천안교육지원청 관계자는 “CCTV회로를 계속 증설하면서 기존의 장비에 연결하다보니 과부하가 걸리면서 보존기간이 짧은 상황이다. 관련 예산을 투입해 빠른 시일 내에 개선할 것”이라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실시간 모니터링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도 “관제모니터링센터를 교무실이나 행정실쪽으로 이동을 시켜서 많은 사람이 실시간으로 모니터할 수 있도록 일선 학교에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천안=이재범 기자 news7804@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