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백웅 한국무역협회 충북지역본부장
[목요세평]
우선 일부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단도직입적인 입장을 보인다. 이들은 그간의 주장이 차기 미국 통상정책에 그대로 반영될 것을 전제로, 우리 수출에 미칠 파장에 주목하고, 정부나 관련업계에 적절한 대책의 수립을 촉구하고자 한다. 부연하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의 폐기나 재협상, 중국산 수입품에 대한 45%의 관세 부과, 한·미 FTA는 미국 일자리를 죽이는 재앙 등 대선기간 중의 트럼프 주장으로 미루어 볼 때, 미행정부의 파격적인 보호무역정책이 예상되며, 이 경우 세계는 통상분쟁에 휘말릴 우려가 있고, 우리 수출에도 큰 타격이 예상되므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다른 한편의 입장은 보다 분석적이다. 이 입장에서는 선거전 당시의 각종 주장은 유권자를 잡기 위한 정치적 수사로써, 실제 정책으로 이어지기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다고 본다. 우선 트럼프는 캠페인에서 무역협정이나 수입을 무역적자와 제조업 위축, 일자리 감소의 주범으로 몰아세웠지만, 전문가들의 실증적 분석한 결과는 그렇지가 않다는 점에 주목한다.
미국의 무역적자는 저축을 초과하는 소비 때문에 발생했고, 무역협정에 힘입어 제조업은 성장세를 잇고, 수입, 특히 무역협정을 활용한 수입으로 인해 초래된 일자리 감소는 미미한 수준이며, 과도한 보호주의 조치는 오히려 미국경제에 부담만 줄 것으로 본다. 자국이익 우선주의를 주창하는 트럼프가 이러한 실물경제의 실상을 무시하고, 어느 선까지 보호주의정책을 고집할지 의아해한다.
또한 후자는 국제통상정책은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몰아칠 수 있는 것도 아니라고 본다. 예컨대, 트럼프가 일차적 표적은 중국이라고 하나, 미·중 무역·투자패턴을 살펴보면, 어느 한편이 일방적으로 공세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처지도 아니다. 그리고 삼권분립체제 하에서, 그것도 자유무역 성향의 공화의원들이 상·하 양원을 장악하고 있는 실정에서, 보호무역의 기치를 그대로 관철시킬 수는 없다. 트럼프 자신도 이제는 자기를 지지한 취약지역의 유권자들은 물론 다른 지역의 유권자들과 전 미국의 기업인들도 돌아보아야 하는데, 자기주장이나 철학을 그대로 정책으로 옮길 수는 없다고 본다.
현 시점에서 트럼프정부의 통상정책의 향배를 정확히 가늠하기는 쉽지가 않다. 다만, 지나친 보호무역조치는 오히려 미국경제에 손실을 가져다주고, 국제통상정책은 국내외의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복잡한 정책과정의 산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트럼프의 주장은 상당 부문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자유무역협정(FTA)에 관한 주장도 예외는 아니며, 적어도 기존 협정을 후퇴시키려는 시도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나 업계가 냉철한 대응논리와 객관적 데이터로 무장하여 차분히 대처해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