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생활에서 공원은 정서상 중요한 역할
2000년 업무이양 이후 市 손놓고 있어
이익 목적 아닌 공공적 문제해결방안 필요
무책임 사과와 함께 사회적 토론이 대안
타 지자체·정치권 연대 해결책 마련해야
“일과 경쟁에 치여 사는 현대인에게 정서적인 안정은 매우 중요하다. 삶을 지속하게 하는 바탕이 된다. 도시생활에서 사람들에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주는 환경적 요인 중 중요한 것이 도시숲과 공원이다. 또 도심공원은 요즘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를 막아주고 열섬현상으로 인한 도시 온도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보고에 의하면 공원이 있는 곳이 없는 곳에 비해 주변 거주인들의 심장 질환 등의 발병율이 낮고 범죄 발생율도 낮다고 한다. 이는 도심 공원이 한 사람의 정서와 건강을 위해서도 있어야 하지만 더불어 사는 공동체의 소통과 유지를 위해서도 꼭 필요함을 알려주는 것이라 생각한다.”
-청주시가 추진 중인 민간공원 개발의 문제점은 무엇인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도시공원의 목적을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해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됐다. 이처럼 주민들의 삶과 직결돼 있기 때문에 그 조성 및 관리 주체를 국가 또는 자치단체로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청주시는 이러한 자기 역할을 망각한 채 민간개발업자의 손에 넘겨버리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청주시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는데 올해 청주시 예산이 1조 8600억원이다. 그런데 청주시가 올해 편성한 도시공원시설과 관련한 예산은 총예산의 0.2%인 40여억 원에 불과하다. 이 정도면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1999년 헌번재판소 판결, 그리고 2000년 도시공원 업무의 지방업무로 이양된 후 16년동안 청주시는 과연 무엇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민간공원개발이 아닌 공공적으로 문제를 해결해 갈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말이다. 청주시의 무책임성과 밀어붙이기식 일방적 행정 행위가 가장 큰 문제다.”
-헌법재판소에서 1999년 내린 결론은 국민의 기본권인 사유재산권을 인정한 것이다. 여기에 대한 입장은.
“사유재산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이고 존중받아 마땅하다. 문제는 지금까지 누가 이들의 권리를 침해했느냐 하는 점이다. 바로 정부와 자자체다. 일방적으로 묶어놓고 임대료 한 푼 안 내면서 지금까지 사용한 것이다. 문제가 있으니 헌법재판소에서 20년 안에 해결하라고 했음에도 17년 동안 아무 것도 하지 않고 방치한 것도 정부와 지자체다. 이 문제는 범국민적이고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다. 때문에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까지 행해온 무책임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이 문제를 풀기 위한 사회적 토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와 청주시에서는 남은 시간 및 예산 상황 상 민간공원개발이 일몰제 시행을 대비한 유일한 대안이라고 한다. 다른 대안이 있나.
“종국적으로 최종대안은 돈이다. 문제는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느냐 하는 점이다. 원래 이 문제는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문제다. 그런데 국가는 지방사무로 넘기고 ‘나 몰라라’ 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협력해 정부에 관련예산을 요구하고 정치권도 나서도록 해야 한다. 이슈와 여론을 만들어야 한다. 청주시장이 다른 지자체와 정치권에 제안하고 연대의 힘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 이런 노력을 안하고 쉽게 가려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슈화와 여론을 통한 정부해결책 마련과 함께 시차원의 노력도 해야 한다. 채권을 발행할 수도 있고, 일정기간동안 임대를 하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청주시장이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지혜를 구하는 열린 행정을 해야 하는 데 일방적·권위적으로 밀어붙이는 행정을 하는데 있다.”
-정부와 지자체가 그동안 대책 마련에 미흡했지만 어쨌든 2020년 7월 도시공원은 해제된다. 그때까지 매입이 이뤄지지 않으면 난개발의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사회적 합의 과정에서 시기를 놓치면 환경단체의 책임론이 불거질 수 있는데.
“책임은 그 동안 정보를 숨기고 방치와 무책임으로 일관해 온 청주시에 있다. 이 책임을 환경단체나 주민들에게 전가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지금이라도 청주시가 솔직해져야 한다고 본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시민의 지혜를 구하는 자세를 보이면 시민들이 협력할 것이라 생각한다. 지역사회 여론과 사회적 합의를 최대한 빨리 만들어 내기 위해서는 청주시장의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