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연히 수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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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대전 서을)은 1일 이른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조사 없이는 결론을 낼 수 없는 그런 사건”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통령도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는 일각의 의견이 있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K스포츠·미르재단의 설립 과정을 대통령이 최순실로부터 일일이 상황을 보고받고 지시한 흔적이 있다는 기사도 나왔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 외에는 볼 수 없는 군사상·외교상의 중요한 기밀이 자연인인 최순실이 봤고, 이것이 많은 민간인·사업자·기업 등이 알고 있다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비록 형사상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대통령을 기소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박 대통령의 조사 없이 이 수사는 완결될 수 없다”며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은 대통령에 대한 엄정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이 제안한 ‘거국중립내각’ 구성 협상과 관련해선 “이번 사태에 대해 사실상 방패막이를 했던 새누리당이 본인들의 책임에 대한 일체의 반성 없이 거국중립을 주도하는 것은 국면전환용 고도의 정치적 꼼수로 볼 수 밖에 없다”며 “논의는 가능하지만, 현재의 논의 형태는 전후가 바뀌었다”고 지적했다.

특별검사 도입에 대해서도 “현재의 상설 특검법은 특검을 대통령이 고르라는 것인데, 대통령 본인이 의혹의 핵심이니 진상이 제대로 규명될 수 있겠냐”며 별도 특검을 주장하면서도 “야당이 추천하는 상설 특검은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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