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국민의당·정의당 회동
대통령 검찰조사 촉구하기로
별도특검도 추진… “與, 수용해야”
‘문화융성’ 최순실 예산 삭감키로
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합의했다고 각 당 원내대변인들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특히 야3당은 최근 국정농단, 국기 문란 사건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명명하고, 박근혜 대통령에 진상 규명을 위한 검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응할 것을 촉구하기로 했다.
민주당 기동민 원내대변인은 브리핑 후 기자들과 만나 “국조와 특검은 새누리당이 동의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이 상황을 엄중하게 보고 있고 진의를 의심받지 않으려면 특검과 국조를 받아들이는 게 마땅하다. 여야 간 회담을 통해 이른 시일 안에 정리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기 대변인은 또 특검 추진에 대해선 “상설 특검으로는 현 국면을 설명하고 진상 규명을 하는데 터무니없이 부족하다”며 “여전히 검찰 수사 진행이 짜 맞추기와 은폐라는 국민 의혹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특별법에 의한 별도 특검이 지금 진상 규명에 대한 국민의 요구에 화답할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이라고 밝혔다.
야3당은 또 이번 정기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최순실 예산’을 삭감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당 소속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 간판 사업인 ‘문화융성’과 ‘창조경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약 4200억원에 달하는 관련 예산을 대폭 줄일 것을 선언했다.
이 밖에도 현재 진행 중인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협상 중단을 촉구하고,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한 책임자 처벌 촉구 및 특검 추진, 쌀값 안정화 대책 공동 마련,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관련 국회 내 사회적 합의 기구 추진 등 현안에도 합의했다.
또 지난 9월 합의한 △검찰개혁특위 및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대책특위 구성 △세월호특조위 활동기한 연장 △어버이연합청문회 △갑을오토텍 노사분규 평화적 해결 △5·18 특별법 처리 등에 대한 야권 공조도 재확인했다.
한편 새누리당이 주도 움직임을 보이는 ‘거국중립내각’ 과 관련한 내용은 각 당의 입장차에 따라 합의문에 들어가지 않았다.
서울=이병욱 기자 shoda@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