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10명 구속ㆍ4명 불구속 입건
제주지방경찰청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사문서위조·행사 혐의로 전모씨(41) 등 중국 동포 10명을 구속하고 다른 중국 동포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를 받는 중국 동포 16명과 이들에게 돈을 받고 중국에 있는 9개 대학 졸업증명서를 위조해준 혐의로 알선책(38) 1명을 쫓고 있다.
전씨 등은 2014∼2016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시행하는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위조한 중국 연변대학 관광경영학과 등의 9개 대학 졸업증명서를 제출·응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문대학 이상의 대학교에서 관광분야를 전공한 졸업자에 대해서는 시험 과목 중 관광법규·관광학개론 등 2과목을 면제해주는 제도를 악용,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한국에서 무자격 관광 안내사 일을 해왔던 이들은 알선책이 중국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대학 증명서 위조 광고를 보고 1인당 60∼95만원을 지급, 의뢰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위조된 졸업증명서는 중국 공증처의 공증과 주중국 선양 한국영사관의 인증을 받기도 하는 등 치밀했다"며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계기관에 범죄사례를 통보, 관련 자격증 응시원서 접수방법을 개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