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없다 타령 하더니"…부산교육청 1천300억원 안쓰고 이월

▲ 부산시교육청 전경 [연합뉴스 자료사진]

예산 부족을 타령하던 부산시교육청이 예산을 확보하고도 쓰지 않고 내년으로 넘기는 명시이월 예산이 1천300억원에 달해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명시이월 예산이란 세출예산 가운데 해당 회계연도에 집행하지 못하면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해로 넘겨 사용하는 예산이다.

20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2016년도 명시이월 예산은 1천338억원에 달한다.

이는 지난해 831억원에 비해 507억원이 늘어난 것이다. 이월 예산 세목도 지난해 311건에서 496건으로 185건이 증가했다.

명시이월 예산이 많다는 것은 예산을 배정한 당초 사업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거나 시급한 사업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지난 19일 열린 부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추경 심의에서는 갑자기 늘어난 부산시교육청의 명시이월 예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의원들은 "명시 이월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하지만 시교육청은 명시이월을 너무 남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명희 의원은 "이월 예산 가운데 계속 사업인 급식 현대화시설 사업 278억원, 학교시설 증·개축사업 229억원은 이해할 수 있지만 나머지 이월 예산은 왜 쓰지 않고 넘기는지 선뜻 이해가 안된다"며 "이는 계획성 없는 예산편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질책했다.

그는 "지난해 저소득층 자녀 생리대지원조례 제정 당시 전체 사업비 6억원 중 부산시 부담 3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3억원에 대해 교육청은 예산이 없다며 부담하기를 거부했다"며 "결국 여론에 밀려 3억원을 배정했지만 예산 부족을 타령하던 교육청이 1천300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지 않고 넘기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2015년 기준 서울시교육청 예산은 8조2천억원으로 부산의 3조8천억원 보다 두 배가 넘지만 명시이월 비율은 1.0%에 그쳐 부산교육청 2.2% 보다 훨씬 낮았다고 설명했다.

예산결산특위 진남일 의원도 "1천억원이 넘는 예산을 쓰지 않고 넘길 바에야 차라리 2017년 본예산에 편성해 사용하는 게 효율적"이라며 시교육청의 주먹구구식 예산 편성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제태원 부산시교육청 기획조정관은 "정부가 경기활성화 등을 위해 올해 늦게 추가 교부금을 지원, 이를 올해 추경에 반영하고 집행은 내년으로 넘기는 바람에 이월액이 늘어났다"고 해명했다.

그는 "학교시설 사업은 주로 1, 2월 겨울방학에 이뤄지기 때문에 내년 본예산에 예산을 편성하면 공사가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며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있는지 등을 살펴 이월 예산을 줄일 수 여러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