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불황 장기화… 회생·면책신청도 봇물"
대전지법은 13일 지난해 개인파산을 신청한 건수는 244건으로 전년도 180건보다 35.6%가 증가했으며, 이 중 228건에 대해 파산선고(전년 30건보다 7배 증가)를 내렸다고 밝혔다.지법은 또 지난해 9월부터 시행된 개인회생제 신청 건수도 올해 47건을 포함해 555건에 달하며, 이 중 112건에 대해 개인회생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채무에 대한 책임을 면해 주는 개인면책 신청 건수도 187건(처리 124건)으로 전년 27건보다 592.6%가 증가했다.
대전지법은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면서 신용카드 한도가 축소되고 금융권도 대출금 회수에 들어가면서 궁지에 몰린 채무자들이 개인파산 및 개인회생제를 신청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개인파산은 더 이상 빚을 갚을 능력이 안되는 채무자들이 금융거래 등 사회·경제적 제약이 따르더라도 빚의 굴레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법원에 면책결정을 신청하는 제도로 최근에는 의사나 변호사 등 의외의 직업군에서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다.
개인회생제는 일종의 개인법정관리로 지속적으로 수입이 있는 급여소득자, 자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들이 일정기간 벌면서 빚을 갚아나가는 미국식 도산법이다.
개인파산 신청자 중에는 사회·경제적 능력이 떨어지는 여성들이 대부분이고 개인회생제 신청자 중에는 직장, 사회적 직위 등을 고려해 남성들이 대부분인 것이 특징이다.
여성채무자들은 남편과 이혼 또는 사별, 남편의 실직 및 경제활동 무능 등으로 혼자 생계를 꾸려가야 하기 때문에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기 위해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게 주된 이유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의사, 변호사 등 전문직업인 중에서도 사업실패 등으로 채무를 갚지 못해 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지법 제10민사부 김병식 판사는 "법원은 개인의 경제활동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고의적 채무상환 기피, 재산은익 등의 문제가 없는 한 면책 및 개시결정을 해 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채무자들의 개인회생을 돕는 데 적극 나설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