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자치 직선 '찬성' … 일반자치 예속 '반대'
이들은 특히 오는 28일 국회에서 열릴 예정인 제2차 공청회 결과를 지켜본 후 곧바로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한 모임에 들어갈 계획이어서 연초 교육계의 파란이 예상된다.
도 교육위 등 교육기관 및 단체에 따르면 구랍 28일 정부혁신위에서 내놓은 지방교육자치제도 개선안의 중점사항인 시·도 교육감 직선제도는 전체 지역민이 나서서 교육의 수장을 직접 선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표성이 인정되는 만큼 찬성키로 했다.
이들은 그간 교육감 선거에서 빚은 각종 비리와 담합, 교육계 분열, 교육감 구속 등 부작용을 없앨 수 있다는 점을 찬성의 배경으로 삼았다.
그러나 개선안의 내용 중 시·도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교육 관련 상임위원회와 일원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했다.
교육행정자치를 일반행정자치에 예속시킬 경우 교육의 자주권은 정치적 논리에 의해 크게 손상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 헌법 제31조에 명시된 '교육의 자주성과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헌법소원 대상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다.
이 때문에 최근 도 교육위와 교총 등 교육기관 및 단체의 수장들이 잇따라 언론에 반대의지를 피력하는 등 적잖은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고규강 충북도교육위 의장은 "도 교육위원회의 올해 최우선 과제는 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통합을 원천 무효화시키는 것"이라며 "직선제는 교육공동체들의 바람대로 찬성하지만, 교육자치가 일반자치에 예속되는 통합은 적극 반대하는 동시에 교육위의 독립형 의결기구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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