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운동경기 중 ‘게임의룰’을 어기는 반칙을 하면 심판으로부터 제재를 받는다.패널티킥을 줄 수도 있고 경고를 줄 수도 있으며 그 반칙이 중할 경우 퇴장까지 가능하다.학교에서 학생이 교칙을 어기면 반성문과 벌점, 근신, 등교중지, 정학, 퇴학 등의 처분을 받게 된다.스포츠 정신에 입각한 공정한 경기를 위해, 또는 학교 구성원의 안전한 학교생활을 위해 규칙과 제재는 반드시 필요한 것들이다.국가 역시 ‘법’이라는 규범이 있어야만 존속이 가능하다. 법은 국가시스템을 유지시키는 근간이기 때문이다. 법을 어기면 그에 따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매년 EBS 교재 131만부가 빛도 못보고 폐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무소속. 충남 천안을)이 EBS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제작한 교재 부수는 2018년 1427만부, 2019년 1366만부, 2020년 1497만부, 2021년 1508만부, 2022년 1307만부 등 총 7105만부로 집계됐다.5년가 교재 제작비로 총 1048억원이 지출됐지만 판매되지 않고 불용처리된 교재는 2018년 138만 4000부, 2019년 134만 1000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현 정부 출범 이후 지방을 중심으로 한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으로 나타났다.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분야 R&D 예산은 올해 5778억원에서 내년(정부안) 4167억원으로 1611억원(27.9%) 줄었다.현 정부 출범 이후 삭감된 R&D 사업 중 지방이 수혜를 받는 사업 예산만 75%에 육박했다.2023년 국토교통분야 R&D 사업 중 감액된 사업은 52건으로, 이 중 수도권 사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헌법재판소에서 규정한 법정 처리 기간인 180일의 4배가 넘는 2년 이상 장기 지연된 심판사건이 2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연도별 유형별 심판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위헌법률심판의 경우 2013년 536일에서 2022년 639일로 103일 추가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또 권한쟁의심판의 경우 2013년 461일에서 2022년 543일로 82일 추가 소요되고 있으며 헌법소원심판의 경우 권리구제형이 2013년 4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전국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의 노후화가 심각한 수준이지만 예산 지원을 받지 못해 제대로 된 개보수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16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LH 임대단지 내 사회복지관은 159개소로 나타났는데 이 중 절반이 넘는 82개소(51.6%)는 연식이 30년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20~30년 미만도 40개소(25.2%)였으며, 20년 넘은 복지관만 122개소(76.7%)에 달했다.반면 10년 미만은 34개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참패로 지도부 쇄신을 선언한 국민의힘이 ‘김기현 2기 체제’ 윤곽을 드러냈지만 시작부터 ‘미흡한’ 쇄신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다.전날 김기현 대표가 "인선은 통합형, 그리고 수도권과 충청권을 중심으로 전진 배치된 형태로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었지만 실제 인선 내용은 그렇지 못했기 때문이다.국민의힘은 16일 최고위원회와 화상 의원총회를 통해 앞서 임명직 당직자 일괄사태에 따른 공석을 채우는 인선을 발표했다.이날 인선에서 사무총장에는 이만희 의원, 정책위의장에는 유의동 의원, 지명직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신산업 및 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 ICT 규제샌드박스’가 많은 부가조건으로 인해 외면받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무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이 과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시행된 ICT 규제샌드박스’는 2023년 9월까지 총 216건이 접수됐으며 이 중 189개 과제에 대해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하지만 임시허가 및 실증특례의 접수 건수는 2020년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시작부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이슈에 묻혀 관심을 받지 못했던 국정감사가 2주차에 접어들지만 여야의 복잡한 당내 사정으로 ‘화력’이 분산될 전망이다.특히 이번주 예정된 국감에선 여야 충돌로 인한 파행 가능성이 농후한 사안들이 산적해 있어 피감기관에 대한 제대로된 감사가 진행될 수 있을지 우려도 나온다.지난 10일 시작된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는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영향으로 첫 주를 비교적 무난하게 보냈다.선거 유세에 여야 화력이 분산된데다 내년 총선 전초전이라는 점 때문에 국민들의 관심이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위장전입이나 위장이혼, 통장매매 등 불법적으로 주택을 분양 받은 사례가 3년새 44%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간 부정청약 사례 총 98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연도별로 보면 2020년 228건, 2021년 424건, 2022년 329건으로 3년 사이 100건(44%) 이상 증가했다.유형별로는 위장전입이 501건으로 가장 많았고 통장·자격매매 294건, 불법공급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자연재해로 속앓이를 하는 농민들을 위해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범위를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11일 열린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정부가 농작물재해보험의 보상 범위를 확대해 농가가 재해나 병충해로 농작물 피해를 봤을 때 이에 대한 보상이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농작물재해보험은 2001년 사과와 배를 시작으로 현재 80개 상품(70개 품목)이 운용 중이며, 이 가운데 36%가량인 29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당초 2023년까지 반환키로 했던 한국원자력연구원 부지 내 경수로 사용후핵연료 3.3t이 현재까지 단 한 건도 반환되지 못한 채 연구원 내에 방치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과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충남 천안병)이 원자력연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연구원은 당초 고리·한울·한빛 원전 등으로부터 반입한 경수로 사용후핵연료(고준위방사성폐기물) 3346kgU을 2023년까지 발생지로 반환하기로 계획했었다.하지만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사용후핵연료도 반환하지 못했고 반환 일정 수립을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오염수 2차 방류를 재개한 가운데 부산항에 입항하는 일본활어차를 통한 방사능 오염수 유입우려가 있지만 해수방류 관리는 속수무책인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충남 당진)이 11일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금지된 후쿠시마현 인근 8개현(후쿠시마, 군마, 도치기, 치바, 이바라키, 미야기, 이와테, 아오모리)에 등록된 일본 활어차량의 부산항 입항횟수는 191회로 집계됐다.주로 미야기현과 아오모리, 치바현 등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산업통상부 산하 에너지공기업(이하 공기업)들이 706억원에 구입한 예비자재를 폐기하거나 매각해 남은 금액은 장부가의 9%인 64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이 산업통상부 산하 공기업들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공기업들은 706억원을 들여 구입한 예비자재를 폐기하거나 매각해 고작 64억 4200만원만 회수하는데 그친 것으로 밝혀졌다.또 1조 6352억원의 자재들이 공기업 창고에서 장기미사용 된 상태로 보관되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세력 하마스의 물리적 충돌과 관련해 관계 부처의 철저한 사전 대비를 주문했다.윤 대통령은 11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긴급 경제·안보 점검회의를 소집하고 "이번 중동 사태는 우크라이나 전쟁에 더해 에너지 안보, 공급망 문제 등 국제사회가 처해 있는 위기에 대한 취약성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면서 "선제적으로 리스크 관리를 하지 않아서 골든타임을 놓칠 경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밝혔다.이·팔 사태가 전면전 양상으로 격화됨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대전을 포함해 서울과 인천, 대구, 광주 등 5개 특광역시에 반려동물 사체를 처리할 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1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전국 반려동물 수는 800만 마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됐지만 동물장묘등록업체는 전국 68곳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대전과 서울, 인천, 대구, 광주 등 반려동물 가구가 많은 5개 특광역시는 반려동물 사후 처리를 위한 장묘시설과 장례시설이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새로운 국회 권력지형을 결정할 제22대 총선이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여권에서 먼저 ‘텃밭’ 중진의원들의 험지 출마론이 부상하면서 정치권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험지 출마론’을 쏘아 올린 것은 부산 해운대갑에서 3선 국회의원을 지낸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하 의원은 최근 내년 총선을 앞두고 서울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여당 지도부와 중진 의원들의 험지 출마론에 불을 붙였다.일단 중진 험지출마론은 ‘텃밭’으로 여겨지는 영남과 강원권, 서울 강남권의 3선 이상 의원과 선거를 이끌 당 지도부가 대상이다.하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파독 광부와 간호사들의 헌신을 국가의 이름으로 예우하고 기억하겠다고 약속했다.윤 대통령은 4일 국내외 파독 광부와 간호사, 간호조무사 출신 240여명을 초청해 서울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오찬을 함께 했다. 파독 근로 60주년을 맞아 열린 이날 오찬에는 윤 대통령 부부와 박진 외교부 장관,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이기철 재외동포청장 등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윤 대통령은 "한독 수교 140주년이자 파독 근로 6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에 여러분을 이렇게 모시게 돼서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최근 5년간 충청권에서 도시가스 요금을 내지 못해 가스공급이 중단된 사례가 약 1만 8000여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박영순 의원(대전 대덕구)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청권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1만 8251건으로 집계됐고 같은 기간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는 35만 8236건으로 집계됐다.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도시가스 공급중단은 16만 9900여건, 도시가스 요금 체납 건수는 약 340만건을 기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2020년 이후 주택을 가장 많이 구매한 경우는 1명이 최대 793채를 구입했으며 200채 이상 구매한 경우도 9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 년부터 2023년 8월까지 전국에서 주택을 2채 이상 구입한 사람은 모두 15만 1513명으로 구매액은 총 99조 6584억원으로 집계됐다.가장 많은 주택을 구매한 경우는 단 1명이 서울 144 채, 인천 468채, 경기 181채 등 수도권에서만 7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전국 122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75억원이 배분됐지만 대전 동구와 중구, 충남 금산 등 21개 지자체는 해당 기금을 한 푼도 집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호선(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방소멸대응기금 지자체별 집행 현황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 및 관심지역 전체 122개 지자체(광역 15개, 기초 107개)의 기금 집행률은 37.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광역시·도는 93.7%로 사업진행이 원활했지만 기초지자체는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