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올 한해 대화와 타협 없이 갈등만 이어오던 여야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면충돌’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놓고 정국이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주도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물러설 수 없는 격돌이 예상된다.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의 28일 본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포털 네이버가 추진하는 ‘뉴스 서비스 혁신준비 포럼’이 시간끌기용이 돼서는 안된다는 질타가 나왔다.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위원장 윤두현)는 25일 성명을 통해 "불공정 시비, 책임회피용 논란으로 중단된 제평위의 ‘시즌2’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네이버는 뒤로 숨고 또다른 외부위원회를 앞세워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10년째 계속되는 ‘책임의 외주화’는 더이상 안된다“고 직격했다.이날 성명은 지난 5월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일방적으로 뉴스제휴평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 에서 도심융합특구 실시설계비 예산 5억원과 대전역동광장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1억 7000여만원 등 국회 증액과정에서 4개 사업 38억 7000여만원을 신규 증액 반영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정부안에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실시계획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었다.‘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기본계획 수립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656조 9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천신만고’ 끝에 처리했다.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2일을 무려 19일 초과한 ‘지각 처리’로 3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른 처리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하지만 여야의 예산안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정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의 뉴스 검색 기본값 설정 변경을 통한 차별이 지역언론과 전문매체를 고사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김영은 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전문위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지역 소멸 현상을 완화하고 지역과 중앙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미디어 정책 역시 이와 같아야 한다"면서 "다음 뉴스의 일방적 결정은 지역에서 묵묵히 저널리즘의 책무를 다한 언론사와 언론인에게 ‘뉴스 사막화’를 가속화시키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방혁신위원회’ 3차 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국방혁신을 성공리에 추진하기 위한 핵심 안건들에 대해 논의했다.이날 회의에서는 북한의 핵·미사일 등 비대칭 위협에 대한 대비 태세 강화와 직결되는 감시·정찰 능력 증강계획, 국방획득체계 혁신 방안 등 2건을 심도 있게 다뤘졌다.안건발표에서 진영승 합동참모본부 전략기획본부장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가속화,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공격,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위성 활용 증가 등의 대내외 상황에 따른 감시·정찰 능력 강화 필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발사와 관련 “북한 정권은 자신들의 이러한 도발이 오히려 스스로에게 더 큰 고통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윤 대통령은 19일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단거리 미사일과 ICBM을 이틀 연속 발사한 북한을 향해 "한반도와 글로벌 안보에 대한 중대하고 심각한 도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이번 미사일 발사과정에서 지난해 11월 한미일 정상의 ‘프놈펜 합의’에 따라 북한 미사일 경보 정보의 실시간 공유 체계가 본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인터넷 언론생태계 붕괴 우려를 가중시키는 카카오의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의 문제을 지적하기 위해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댄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한국인터넷신문협회는 20일 국회 의원회관 제1 세미나실에서 ‘다음(Daum) 뉴스 검색 서비스 개편’ 에 대해 논의하는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이날 토론회는 과방위 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과 고민정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민형배, 정필모, 이정문 의원 등이 공동주최한다.토론회에서는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위 위한 대응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조태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에 참석해 즉각적인 보고를 받고 대응 방안을 지시했다.이날 상임위에는 조태용 안보실장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 김영호 통일부 장관,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장호진 외교부 1차관, 홍장원 국가정보원 1차장, 김태효 NSC 사무처장(안보실 1차장), 인성환 안보실 2차장 등이 참석했다.참석한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핵관’ 불출마 및 지도부 사퇴 등 내홍을 겪고 있는 여당과 신당 움직임 등 당내 비주류와 갈등이 표출되고 있는 야당이 이번 주 크게 격돌할 전망이다.내홍 확산을 견제하고 지지층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화력’을 바깥으로 돌려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 윤석열 정부 2기 내각 출범을 위한 인사청문회가 줄줄이 예정된 ‘청문회 슈퍼위크’의 문이 열리면서 여야의 충돌이 불가피해 보인다.또 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내년도 예산안과 야당이 28일 본회의 강행 처리를 예고한 ‘쌍특검’까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김건희 여사가 개 식용 금지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다시 한번 피력했다.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김 여사는 현지시각 13일 암스테르담 동물보호재단을 방문해 "반려동물을 가족처럼 여기는 사회적 분위기가 더욱 확산하고 있는 만큼 여야가 함께 개 식용 종식을 위해 발의한 특별법이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되기를 바란다"면서 "개 식용 금지는 대통령의 약속"이라고 밝혔다.이날 현지 동물보호 단체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가진 김 여사는 동물 구조 및 보호, 동물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현지 단체들의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내년 제22대 총선을 4개월가량 앞두고 여야 모두 ‘비대위’ 이슈가 떠오르면서 한동안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가 될 전망이다.이미 비대위 구성 수순에 들어간 국민의힘은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올 것이냐가 가장 관심사이고 더불어민주당은 비주류의 비대위 전환 요구가 당내 갈등의 새로운 국면을 만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13일 김기현 대표가 전격 사퇴한 국민의힘은 14일 3선 이상 중진연석회의 및 최고위원회를 열고 비대위 체제 전환을 결정했다.혁신위 조기 해산과 당 대표 사퇴로 어수선한 분위기를 추스르기 위해서는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한국과 네덜란드가 ‘반도체 동맹’을 공식화하기로 하고 공급망 위기시 극복에 힘을 모으기로 했다.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마르크 뤼터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에 뜻을 함께 하기로 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이날 윤 대통령과 뤼터 총리는 반도체 동맹 구축에 따라 이를 실천하기 위한 경제·안보·산업 분야 양자 협의체 신설에도 합의했다.정상회담 직후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브리핑을 통해 "한국과 네덜란드 양국은 반도체 분야에서 평시 각별한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면서 "위기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충남 천안시 국도대체우회도로(성거~목천) 건설 사업이 인근 마을 주민과 MG새마을금고 인재개발원의 의견을 묵살한 채 강행해 논란이 일고 있다.논란이 되고 있는 노선은 천안 서흥리 통과구간의 공중 교각 부분이다.해당 구간에 위치해 있는 8만 2000평 규모의 새마을금고 교육연구시설인 MG인재개발원과 서흥마을 등 주민들은 공중 교각 설치에 따른 재산권 및 교육권 침해를 이유로 설계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지만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공익을 이유로 기존 설계안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MG인재개발원의 경우 공중 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총선 예비후보자 적격판정 대상자 1차 204명의 명단을 발표한 가운데 충청권에서는 29명이 이름을 올렸다.민주당 중앙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당 홈페이지에 ‘중앙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적격 판정 대상자’(1차) 명단을 발표했다.충청권에서는 대전 11명, 세종 4명, 충북 4명, 충남 10명이 1차로 심사의 문턱을 넘었다.대전에서는 박병석 전 국회의장의 불출마 선언으로 입지자들의 관심이 뜨거운 서구갑 지역은 이지혜 전 장철민 의원 보좌관, 이영선 민주당 대전시당 벌률지원장, 안필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현재 민간이 위탁 운영하고 있는 국가보조항로를 공공기관에 위탁하도록 하는 법이 발의됐다.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연안여객선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수익성은 없지만 도서민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보조항로를 운영해 왔다. 이를 위탁 운영하는 민간 선사에 대해서는 선박의 건조부터 운영에 이르는 전체 비용을 지원하고 있다.하지만 이러한 운영방식은 고비용 저수익 구조를 고착시키고, 여객서비스의 품질을 떨어뜨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내년 4월 10일 총선이 1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2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됐다.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예비후보에 등록하면 일부 선거운동이 허용되는데 현수막 설치 기간, 일반 유권자 선거운동 제한 등이 눈에 띈다.다만 과거와 마찬가지로 법정시한 내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 짓지 못하는 ‘악습’이 또다시 재현된 점은 아쉬운 점으로 꼽힌다.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제22대 국회의원총선거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이 12일 시작된다.예비후보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이라도 일정 범위 내에서 선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올해 마지막 국회가 될 12월 임시국회가 11일 열리지만 여야 대치가 극한에 달하면서 12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지 못했던 예산안 역시 험로가 예상된다.혁신위 문제와 계파갈등 등 여야 모두 내홍을 겪고 있는 가운데 화력을 바깥으로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더불어민주당이 추진을 선언한 이른바 ‘쌍특검법’과 국정조사 카드가 여야 대치를 더 고조시킬 것으로 보인다. 뿐만아니라 지난주 단행한 중폭 개각에 따른 인사청문회도 여야 충돌을 확장시킬 가능성이 크다.10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는 11일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지난 6월 윤석열 정부 2년차 소폭 개각에서 발탁됐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이 장관급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에 지명됐다.6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의 사의로 공석이 된 신임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현 국민권익위원장을 후보로 지명하는 등 추가 개각 인사를 발표했다.김 후보자는 충남 예산 출신으로 예산고와 충남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대검 강력과장과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사법연수원 부원장, 대검 중수부장, 부산고검검사장 등 검찰 주요 보직을 두루 역임했으며 지난 7월 국민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우리 수출이 다시 한 번 저력을 발휘해야 한다"면서 "대한민국 영업사원인 제가 우리 기업과 무역인 여러분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뛸 수 있도록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제60회 무역의날’ 기념식 축사를 통해 이같이 전하고 "수출 진흥이 곧 민생"이라며 "우리 청년들과 중소, 벤처기업을 수출의 주역으로 키우겠다"고 말했다.이날 행사는 정부포상과 수출의 탑 수상자 등 경제단체인 무역인 등 10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