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여야 이견으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는 현안과 관련 조속한 처리를 다시 한 번 당부했다.윤 대통령은 1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를 향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유예와 분양가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 폐지,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과 관련한 법안 처리를 요청했다.윤 대통령은 "아직도 민생현장에는 애타게 국회 통과를 기다리는 법안들이 많아 잠자고 있다"면서 "당장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되면서 현장의 연세한 기업들은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3개월여 앞둔 가운데 여야가 복잡한 정치셈법으로 인해 원치 않는 ‘속도조절’에 들어간 분위기다.여당은 1월 임시국회 관련 쌍특검법 재표결 이탈표를 막기 위해 현역 컷오프 등을 최대한 미뤄야 하는 상황이고 야당은 이낙연 전 대표 등 탈당 후폭풍을 우선 수습해야 하기 때문이다.반면 이준석 전 대표의 개혁신당과 비명계 탈당파의 미래대연합 등 이른바 ‘제3지대’는 박한 선거일정상 정치세력화에 속도를 내고 있다.한동훈 비대위원장을 필두로 광폭 행보를 이어가고 있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제22대 총선이 9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당 내외 이슈로 총선체제에 속도를 내지 못하던 여야가 예고됐던 변수가 정리되면서 공천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여당인 국민의힘은 11일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공천 작업 시작을 알렸고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같은날 공천룰을 사실상 확정했다.여야는 이준석 전 대표와 이낙연 전 대표의 탈당 및 신당 창당 선언 등 변수가 사실상 상수로 전환되면서 공천 작업에 더 속도를 낼 수 있을 전망이다.다만 여야 모두 ‘물갈이’ 문제를 놓고 한바탕 홍역을 치를 수밖에 없는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10일 경기도 고양시 아람누리에서 열린 두 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모두발언에서 "우리 정부는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며 이같이 말했다.‘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주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들의 집 걱정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명확하고 파격적으로 밝혔다.특히 윤 대통령은 재개발·재건축 절차 간소화와 다주택자 중과세 철폐, 임기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장관급 국민권익위원장에 충남 당진 출신 유철환 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를 내정하는 등 올해 첫 정무직 인선을 발표했다.이와 함께 외교부 2차관에는 강인선 해외홍보비서관,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에 강경성 산업부 2차관, 산업부 2차관에 최남호 산업부 대변인, 통상교섭본부장에 정인교 전략물자관리원장을 각각 내정했다.직제 개편으로 신설된 국가안보실 3차장에는 왕윤종 대통령실 경제안보비서관이 내정됐고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에는 안세현 서울시립대 교수가 내정됐다.유 국민권익위원장 내정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국가안보실은 오는 11일부로 ‘제3차장’ 신설을 골자로 하는 직제 개편을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추진되는 이번 국가안보실 직제 개편은 지정학적·지경학적 리스크 심화 등 우리 경제안보를 둘러싼 도전에 적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국가안보실은 공급망 교란이 상시화되고, 핵심·신흥기술의 초격차 확보 경쟁이 어느 때보다 치열한 가운데 경제안보와 과학기술의 우위 확보는 경제는 물론 국가안보를 좌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주요국들은 경제, 통상, 첨단기술 정책을 국가안보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새해 첫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우리 정부는 지난 20개월 동안 대한민국호의 방향을 전환하기 위해 힘을 쏟아 일해왔다"면서 "이제 속도를 더욱 높여서 새해를 대한민국 재도약의 전환점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생 안정, 경제활력 회복, 노동, 교육, 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저출산 대응, 지역균형발전 등 정부가 풀어야 할 과제를 언급했던 신년사를 다시 거론하며 ‘따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지난해 1년 내내 이어지던 국회 여야 대치 정국이 새해 들어서도 풀리지 못하고 전선을 이어가고 있는 형국이다.여댱의 한동훈 비대위 체제 출범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사건 등 예측 가능한 변수와 돌발변수가 있었지만 ‘쌍특검법’으로 굳어버린 여야 강경 대치는 더욱 고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여당인 국민의힘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쌍특검법’ 관련 9일 본회의 처리를 요구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를 반대하고 있다.‘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과 ‘대장동 50억 클럽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들과 함께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논의했다.윤 대통령은 4일 오전 경기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첫 번째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이번 민생토론회는 기존 부처별로 진행됐던 정부 업무보고를 주제별로 다양한 현장에서 진행키로 한 새로운 형태의 업무보고 일환이다.이날 토론회에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 정부 부처 관계자는 물론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으로 더불어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까지 ‘조심모드’에 들어가면서 3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총선시계’가 느려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민주당은 친명계와 비명계간 내홍이 사실상 강제로 ‘휴전’에 들어가면서 절정을 향해 달려가던 충돌시점이 다소간 미뤄지는 분위기다.국민의힘 역시 이제 막 출범한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가 역풍을 우려해 ‘입단속’에 나서면서 속도를 내려던 지지층 결집과 ‘혁신’에 제동이 걸리는 양상이다.일단 민주당은 ‘원칙과 상식’으로 대표되는 비명계 의원들과의 갈등이 소강 국면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정부가 매년 연초 진행되는 대통령 정부 업무 보고를 기존 보고 방식이 아닌 국민이 함께하는 ‘행동하는 정부’ 토론회로 만들어 민생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키로 했다.대통령실은 2024년도 정부 업무보고를 ‘국민과 대통령이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형식으로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올해 정부 업무보고는 4일 첫 번째 주제인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시작으로 총 10여 회 이상 이어질 예정이다.지난해 영빈관에서 개최됐던 부처별 업무보고와 달리 올해는 민생 주제별 다양한 정책현장에서 대통령이 국민 및 전문가들과 토론하는 방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현재 시행을 유예 중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윤 대통령이 금투세 유예가 아닌 폐지를 공식화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한국거래소(KRX) 서울 사옥에서 열린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도 처음인데 금투세 폐지 추진까지 공식화하면서 금융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금투세는 대주주 여부와 상관없이 주식과 채권,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인한 소득이 일정 금액(주식 5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 대통령은 물론 정치권 모두가 일제히 “절대 있어서는 안되는일”이라며 우려를 표명했다.이 대표는 2일 오전 부산 가덕도 신공항 부지 방문 일정을 소화하던 도중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60~70대 남성으로부터 흉기로 왼쪽 목 부위를 공격당했다.이 대표는 피를 흘린 채 쓰러져 현장에서 지혈을 받았으며 사건 발생 20여분만에 도착한 구급차에 실려 부산대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현장에서 곧바로 이 대표를 공격한 남성을 검거해 연행했다.이 대표는 이날 경남 양산에 있는 문재인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관련기관에 취업했는지 여부를 지방자치단체장이 점검할 수 있도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현행법상 아동학대 관련 범죄를 저지른 자는 최대 10년까지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아동관련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그러나 지난 2월 보건복지부가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조사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22년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자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과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노동·연금 등 3대 개혁 과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윤 대통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지난 1월 올해 첫 국무회의에서 저는 대한민국의 새로운 도약을 위한 3대 개혁을 강조했다"면서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력을 높이기 위해 끝까지 흔들림 없이 추진해야 하는 과제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윤 대통령은 우선 미래를 위한 교육개혁을 강조했다.윤 대통령은 "교육개혁은 미래를 이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립어린이박물관 개관식에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어린이들에게 꿈과 상상을 당부했다.이날 개관식에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형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 충청권의 어린이 가족, 박물관 설립에 기여한 전문가 등 110여명이 참석했다.국립어린이박물관은 세종시 중심부에 조성되는 국립박물관단지에서 처음으로 개관하는 박물관이자 우리나라 최초의 독립된 국립어린이박물관이다.도시건축·문화유산 등 다양한 주제를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체험할 수 있도록 전시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올 한해 대화와 타협 없이 갈등만 이어오던 여야가 올해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도 ‘정면충돌’을 피하지 못할 전망이다.이른바 ‘쌍특검’으로 불리는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 특검법을 놓고 정국이 극한 대치 상황으로 치닫고 있기 때문이다.특히 최근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지명하면서 10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주도권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돼 물러설 수 없는 격돌이 예상된다.원내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은 두 법안의 28일 본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포털 네이버가 추진하는 ‘뉴스 서비스 혁신준비 포럼’이 시간끌기용이 돼서는 안된다는 질타가 나왔다.국민의힘 미디어커뮤니케이션특위(위원장 윤두현)는 25일 성명을 통해 "불공정 시비, 책임회피용 논란으로 중단된 제평위의 ‘시즌2’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작 책임을 져야 할 네이버는 뒤로 숨고 또다른 외부위원회를 앞세워 막후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속내가 있다는 것이다. 10년째 계속되는 ‘책임의 외주화’는 더이상 안된다“고 직격했다.이날 성명은 지난 5월 포털 네이버와 다음이 일방적으로 뉴스제휴평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은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2024년도 예산안 에서 도심융합특구 실시설계비 예산 5억원과 대전역동광장 버스공영차고지 지원 1억 7000여만원 등 국회 증액과정에서 4개 사업 38억 7000여만원을 신규 증액 반영 시키는 성과를 거뒀다고 밝혔다.도심융합특구는 지방시대를 위해 윤석열 정부가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지만 정부안에는 대전 도심융합특구 실시계획비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었다.‘도심융합특구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황에서 기본계획 수립
[충청투데이 김대환 기자]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 제출안보다 3000억원 줄어든 656조 9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안을 ‘천신만고’ 끝에 처리했다.예산안 처리의 법정시한이었던 지난 2일을 무려 19일 초과한 ‘지각 처리’로 3년 연속 법정시한을 지키지 못했다.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최장기간이 걸린 지난해(12월 24일)보다는 사흘 빠른 처리다. 앞서 정부는 올해 본예산보다 2.8% 늘어난 총지출 656조 9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해 지난 9월 국회에 제출했다.하지만 여야의 예산안 대치가 이어지면서 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