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점검단 종합실태조사
학교·업체 유착 등677건 적발
▶관련사설 21면
교육부 등 관계기관은 2007년 이후 학교급식 운영을 직영체제로 전환하는 한편, 식재료 품질·영양·안전관리기준을 도입하는 등 학교급식의 질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의 주역인 성장기 학생들의 먹거리는 조금이라도 안전상의 허점이나 비리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된다는 인식하에 부패척결추진단에서는 지난 4월부터 정부합동점검단을 구성하여 처음으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부터 유통, 학교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종합적, 입체적으로 점검했다.
정부합동점검단은 식재료 위생·품질관리 부실, 유통질서 문란, 학교·업체간 유착 의혹 등 총 67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전국 학교급식 생산·유통업체 중 2415개를 점검한 결과, 친환경 농산물이나 무항생제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하는 등의 사례가 다수 드러났으며 일부업체에서는 유령업체를 설립하고 공인인증서, 인감도장 등을 일괄 보관하면서 응찰하거나, 계모임을 만들어 낙찰 후 이익을 분배하는 형태의 입찰담합이 드러나 이를 적발했다.
또한, 전국 초·중·고 274개 학교를 선정하여 점검한 결과, 특정업체와 부당한 수의계약을 하거나 학교급식 예산을 부당하게 집행한 사례를 확인하여, 관련자 382명에 대해서는 징계 등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식재료 제조업체 점검과정에서 학교급식 가공품 시장의 60%를 점유하는 4개 업체가 최근 2년 6개월간 전국 약 3000여개 학교 영양(교)사 등에게 약 16억 상당의 상품권 등을 제공한 의혹도 확인, 관계기관에서 정밀 조사 중에 있다.
부패척결추진단은 이번 점검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관계기관들로 TF를 구성해 학교급식 전반의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학교급식 정보공개·공유 및 협업을 통한 투명성·공정성 제고에 있어 먼저, ‘학교급식 전용 사이트’를 만들어, 학교별 급식 만족도 평가결과, 위생·안전점검 결과, 급식비리 등 학교급식 전반의 운영실태를 내년 상반기부터 공개해 투명성을 높이고 금년말까지 지역·계절·학교별 특성을 고려한 ‘학생건강식단’을 개발하여 전 학교에 보급하고, 내년에는 식재료 품목별 시장가격 일괄 조사, 교육청별 식재료 공동조달 방안을 마련하는 등 정보공유와 협업을 통해 학교급식 업무의 효율성을 높여 나갈 방침이다.
또한, 식재료 공급업체의 입찰담합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입찰비리 관제시스템’을 구축해 여기에서 파악된 비리의심 정보를 유관기관이 공동 활용하고 학교내부의 계약 및 예산집행과 관련한 위반사항을 상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급식비리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재료 공급업체들이 품질이 낮은 식재료를 납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식재료의 품질·위생 상태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는 검수앱도 개발 보급할 계획이며 또한, 학교에 식재료를 공급하기 전에 1차로 손질하는 전처리 업체의 비위생적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금년 하반기에 전처리 식재료 위생관리기준 및 종사자 준수사항 등을 위생관리 매뉴얼로 제작해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학교 영양(교)사 단독의 급식업무 처리방식을 학교장 등의 확인절차를 거치게 하는 등 내부의 관리감독 기능도 강화하는 한편, 영양(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강구해 나갈 예정이다. 금년 9월부터는 교육부 주관으로 ‘전국 학부모 급식 모니터단(170명)’을 구성해 급식 현장의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황근하 기자 guesttt@cctoday.co.kr